|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06시 50분 10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보건의료 영국 노동당의 경우, 토지국유화원칙이 강령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모든 기업의 국유화"가 강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을 가진 채로 여러번 집권도 했고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적인 토니 블레어가 총리가 되면서 "기업의 국유화"를 강령에서 뺐지요. 그거 가지고 토론이 약간 있었고요. 대처가 블레어의 여러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앞에 썼다가 지웠지만, 현재의 한국 헌법 하에서도 "무상몰수"가 아니라면 토지 국유화 정책은 위법하지 않으며, 또 강령상 원칙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대토지 소유자에게 고율의 과세를 하는 방식의 토지 공개념 정책형태로 현실화한다면 이는 매우 보수적인 한국 기성 정당들이 과거 수차례의 입법으로 추진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