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오후 01시 59분 32초 제 목(Title): 한겨레 독투 [캡쳐] 여기부터, 게스트 글 캡쳐. --------------------------------------------------------------- **** 의약분업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우선 나는 그저 평범한 한 동네에서 개원한 의사다. 8월10일치 ‘왜냐면’에 실린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의 반론글 ‘의약분업 큰 흐름 뒤집지 말라’에 재반론하고자 한다. 앞서 박윤형 교수는 8월8일치 ‘왜냐면’에 기고한 글 ‘의약품 구매권, 국민에게 돌려주자’에서 외국 오리지널 약들의 매출이 의약분업 뒤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과, 개발비가 들지 않았던 국산약은 가격은 비교적 싸지만 약효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레 이야기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한 보험료 인상, 국민의 약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부작용이 적은 일반 의약품은 약국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드러그 스토어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비싼 약사들의 독점 조제료에서 벗어나 더욱 편리해지고 부담이 적어지며, 보험 재정도 자연히 안정되어 의약분업이 정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신 총장은 박 교수 글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의약분업 철폐 운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의사회에서 낸 대체조제 반대 홍보 포스터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약가가 10배에 이르는 약도 있으므로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마음대로 바꿔 이윤이 많은 싼 약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약효 차이가 7배 난다고 조그맣게 씌어진 것은, 약값 차이 만큼이나 약효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드물게 있었다는 이야기다. 대부분 국산약이 오리지널 약과 약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마치 의사 전체가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좋고 비싼 약만을 처방해 외국 제약회사들의 매출만 올려주었다는 비난을 부인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런 처방의 밑바탕에는 약사들의 비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약사들이 약을 지어주면서 이 의사는 싼 약만 쓴다느니 하며 마치 감독관처럼 의사들을 평가하며 환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었던 경우가 잦았다. 또 그는 외국과 같이 일반 약을 슈퍼마켓이나 드러그 스토어에서 파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오·남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까다로운 외국에서도 이미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아무런 자료 제시 없이 그저 오·남용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두통 해열제, 소화제, 제산제, 감기약 등을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일반 약으로 분류해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약들을 약사들의 수중에만 넣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외면한 채 약사들만의 영리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그는 의사들을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의사들은 이 이상한 의약분업을 찬성하지도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다. 박 교수는 국민 부담을 덜고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일반 판매를 허용하라는 것이지 무슨 약 판매촉진을 위해서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다. 의약분업 뒤 항생제와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약의 약 80% 이상의 약들을 의사 처방 없이, 그것도 낟알 조제만 못할 뿐 의약분업 전과 별 다르지 않게, 열 알 이상의 포장단위로 팔 수 있다. 거기에다 의사가 진료한 모든 환자는 반드시 조제료를 약사에게 내고 약을 받아가게 만들었다. 불법 조제도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일반약 판매수입을 법적으로 보장받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었다.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환자 본인 부담액도 늘었지만 의료혜택은 오히려 줄었다. 이 이상한 의약분업으로 좋아진 것을 무엇이며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는지 양심에 물어보라. 가장 많이 이득 본 사람이 국민인가, 정치가나 시민단체들인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 병원들과 의약분업 철폐를 외치는 의사들인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과거 약사와 한의사 사이 한-약 분쟁이 있었을 때, 정부는 약사들의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의약분업 실시를 약속했고,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과 편리가 아닌 약사들의 과욕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편협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편견을 깨뜨릴 날카로운 재반론이 나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돈규/ 소아과 개원의 --------------------------------------------- 캡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