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2시 27분 26초 제 목(Title): attic님... [2-1] > 2. 매춘이 처벌받는 것은 상호합의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산부인과의 출산기피가 불법이라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 현재는 아마 불법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출산기피를 불법으로 > 규정하는 것도 한 해결방법이 되겠군요. 아마도 님께서는 제 주장이 마치 > 의사들은 가만 놔두고 또는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 대해서는 처벌이나 다른 뭔가를 하지않고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 해결해야한다는 것 처럼 들리는게 불만인 듯 싶습니다. 저는 현재 산부인과 > 의사들이 어떻게 되던지에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 출산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걔네들을 욕하던 처벌하던... 매춘을 예로 든 것은 attic님의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의 이윤추구 속성과 그들의 도덕성" 사이에서 말이 바뀌며 오락가락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을 접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상호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도덕성 만으로도 제도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처벌되는 사례를 든 것 입니다.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행동도 도덕성을 위배하면 처벌받을 진데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출산거부'가 도덕성에 위배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attic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출산문제는 의료 소비자의 소비행태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분만을 산부인과 의사만이 맡아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석사논문과 애는 달이 차면 그 장소가 어디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