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07시 48분 52초 제 목(Title): attic님... [3] > 3. 님의 대안... > - 중장기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인다. 의사의 수를 늘이는데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하면 산부인과 문제도 > 해결될까요? > 님의 대안은 넓은 의미에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문제와 >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듯합니다. 만일 그 연관을 입증하시려면 년간 의사의 > 증가수와 산부인과 의사의 증가수와의 연관을입증해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산부인과의 출산 기피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 입증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산부인과의 수가 적어서 그런 >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산부인과의 > 수가 많건 적건 여전히 돈 안되는 출산은 기피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 경쟁이 심해서 출산을 안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과연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 의심이 갑니다. 다른 경쟁에서도 뒤쳐진 산부인과가 출산 서비스를 제대로 >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경쟁체계에서 다른 경쟁에서 뒤쳐진 산부인과에게는 저질의 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해서 셔터문을 내려야 하니까... 그리고, 1차 연관성 입증 문제에 대한 대답은 "*산부인과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면* 의사수를 늘리는 것과 산부인과 의사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입니다. 2차 연관성 입증 문제에 대한 대답은 "현재의 산부인과 원가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기피 비율 일정) 단위시간당 출산 횟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산부인과 절대수의 증가는 개별 출산당 출산가능 병원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입니다. 출산횟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출산 증가율 < 산부인과 증가율)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치적 대입은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을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 - 단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출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대안은 얼핏 첫번째 > 대안과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첫번째 대안과 같은 대안입니다. 결국 > 환자들이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를 찾게 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병원들이 > 어쩔수 없이 출산을 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니까요. > > 님의 대안은 결국 '시장원리에 맡기자'인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 개입해야한다.'이구요. 맞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외면하는 병원을 기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자는 맥락에서 볼 때 같은 대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소비자는 의료공급자의 *매점매석*횡포에 이런 기본적인 선택권마저 박탈당한 *비자본주의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눈 것은 그 실행방안을 실천하고 효과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제 대안은 정부가 개입하되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선까지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원리에 맡기자' 입니다. attic님의 대안처럼 정부가 국민의 의료복지에 끝까지 책임지고 관여하며 의사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을 '공무원' 이라 분류하며 그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은 '공무'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