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equoia (매지동자) 날 짜 (Date):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07시 26분 25초 제 목(Title): Re: alexa님... 너무 이분법적인데요. :) '시장원리에 맡긴다'와 '정부가 개입한다' 두가지 중에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 지 않습니까? :) 문제만 직시하면, 출산이 그 중요성에 비해 수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출산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돈을 더 쏟아부어라'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의사들은 인위적인 숫자조정과 기타 기득권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누가 뭐래도 국민이 낸 돈일수밖에 없는 '정부 돈'이 더 의 사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attic님의 생각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출산이 중요한데 의사들이 기피할만큼 수가가 적다면, '다른 진료에 비해' 출산의 수가가 높기만 하면 되지요. :) 출산의 수가를 높이는게 아니라, 다른 진료의 수가를 낮추는 방법을 위에서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으셨네요? 게다가 '상관관계를 제시하라'뇨. 의사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늘어나야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를 대라'라는게 상 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인가요? -.- 그럼 의사 숫자 조금 늘려보고 - 약 10년쯤 걸리겠군요 - 그때 가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 다시 늘리 고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지만 않으면 적당히 건 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 다시 말 하지만 어떤식으로 구하든 정부 돈은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 의사들에게 '당근'만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기득권층인 의사들의 논리 이죠. 다른 수가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절하고 출산의 수가를 높인다 / 의사 의 숫자를 적당한 만큼 늘려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라는 국민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고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현실도 개선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굳이 '의사가 하기 싫어하는건 다 정부가 해준다' 식의 해결책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