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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ttic ()
날 짜 (Date):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03시 47분 16초
제 목(Title): alexa님...


1. '그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뭐라는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의사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욕한다고 해서 그들이 돈을 
밝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고쳐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인용하신 '10일전'의 제 글 앞머리에 '의사들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라고 한 부분도 도덕성을 가지고 욕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골때리는 이야기

제가 처음에 '감기약 3일치'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의사들이 
1주일치 약을 지어 주고 싶어도 현행 보험시스템 상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걸 , 다시 말해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물론 돈을 밝히기 때문에 그러는 의사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돈 밝힘증이 시스템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주 
즐거운 겨우겠지요. 하지만 감기약 처방전 하나 써주고 의사가 버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제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감기던 뭐든 의사의 재량에 따라 1주일이건 3일이건 약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 시스템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감기-기관지염'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감기약 
3일치'이야기를 '돈에 환장한 의사이야기'로 촛점을 바꾼것은 님의 댓글입니다.
물론 그런 의사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3. 님의 대안...
- 중장기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인다.
의사의 수를 늘이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하면 
산부인과 문제도 해결될까요? 님의 대안은 넓은 의미에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듯합니다. 만일 그 연관을 
입증하시려면 년간 의사의 증가수와 산부인과 의사의 증가수와의 
연관을입증해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산부인과의 출산 
기피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산부인과의 수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산부인과의 수가 많건 적건 여전히 
돈 안되는 출산은 기피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서 출산을 
안하면 손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과연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다른 
경쟁에서도 뒤쳐진 산부인과가 출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 단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출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대안은 얼핏 첫번째 대안과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첫번째 대안과 같은 
대안입니다. 결국 환자들이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를 찾게 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병원들이 어쩔수 없이 출산을 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니까요.

님의 대안은 결국 '시장원리에 맡기자'인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개입해야한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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