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2시 25분 21초 제 목(Title): 의대 정원이 줄어든 이유 !!!!!!!!!!!!!!!! 의료발전 특별 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정원 감축을 결정했는데, 이 씨발스런 단체는 의료파업때, 의사들 요구로 만들어졌고, 구성원이 총 18 명중 11명이 의사새끼들이고,위원장도 연대 의대 학장이랍니다. 자.. 왜 의사들이 씨발새끼들인지 아시겠어요???? 좆같아도,의사들의 도덕심과 양심을 요구하지 말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여 의료환경을 개선해야된다고 했던 에코이스트씨 !!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좆같은 제도, 시스템 타령입니까 ????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자.. 밑의 글은 한겨레 에서 퍼온겁니다.. ------------------------------------------------------------------------ 의대 정원감축과 이공계 기피현상 내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 감축된다고 한다. 예정대로 입학정원이 줄어들면 전체 41개 의대의 정원은 3천명 수준이 된다고 한다. 의대 정원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기사 - 내년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될 듯 의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있다. 지방 중소도시엔 병원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 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개업하기 좋은 인기전공 전문의는 월급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시내에서도 연봉 최고 6천만원을 내걸어도 보건소에서 일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저소득층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제도마저 없다면 지방 보건소는 당장 문을 닫아야한다. 의사의 절대 숫자도 부족한데,개업이 어려운 흉부외과 등의 전공엔 지원자가 없어 몇 년 후엔 심장수술을 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개업의 비율을 기록중이고, 의약분업 이후 작년 한해동안 중소병원 전문의의 35%가량, 대형병원 전문의의 30% 가량이 개업을 위해 퇴직했다. 개업의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동네의원의 수입은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월수입이) 0 한 개만 차이나도 참겠다."는 말이 퇴직의 변으로 유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초고소득 개업의사'는 의사들의 실력행사에 의해 왜곡된 의약분업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통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가는 비탄력적 의사 배출 숫자 조절이 한몫하고 있다.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에도 그 중심에 의대선호현상이 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의 연구(미공개)에 따르면 의예과 지원율(=지원자수/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엔 9대1을 넘어섰다. 대학입시학원인 대성학원에서 발표한 금년도 수험생 배치등급표를 보면1급간부터 4급간까지에 전국의 모든 의대와 한의대가 들어있다. 강원대 의대와 서남대 의대를 제외하면 3급간에서 의대는 끝난다. 참고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3급간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3300명 정원에 9대 1이라면 중복지원을 최대한으로 감안해도 1만여명의 '최상위권' 이과 수험생은 전부 의대에 지원한다. 정원을 10% 감축하면 심화된 의대 선호현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원율은 10대 1을 넘는다. 반면 이공계 대학의 지원율은 최근 3년간 추락에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이공계 기피현상관련 협의회에서 인하대 이과대학장 이본수 교수는 "이대로라면 수년 이내에 지원률이 1대 1을 밑돌게 될 것" 이라며 "2년제대학부터 시작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이공계 대학이 생기게 된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수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금년 1월 서울대 공대와 자연과학대학에 합격하고 미등록한 학생 대부분이 타대학 의예과에 중복합격하여 그쪽으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의 한 회원은 게시물에서 "이공계야말로 인력이 과다배출되고 있다. 이공계 정원을 즉각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연합의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는 김덕양씨는 "이공계 인력은 국가 전체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주역이므로 지금 인력시장의 수요에 비해 많다고 함부로 숫자를 줄일 수 없다."며 "하지만 이공계 전문인력의 낮은 처우는 고급학력 인플레현상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배재할 수 없어 정원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자는 "(일반 대학과 달리)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며 "지원율이 높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의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의발특위는 의사협회의 파업사태때 의사협회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위촉직 위원 18명중 11명이 의료계 인사(나머지는 언론2, 시민단체2, 건강보험2, 약사1) 이고 위원장은 연세대 의대 학장 출신의 김일순 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이다.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의료계의 논리는, 최근 수년간의 의대 신설과 정원증가로 향후 수년간 의사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의료 교육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인구 대비 의사수의 경우 한의사 숫자까지 고려하면 경제수준에 비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는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이공계 졸업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며 그 예로 "지난해 자연과학 학사학위 배출자가 2만2668명으로 일본 1만8489명보다 많고, 재료금속공학은 2639명으로 미국의 728명보다도 많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과정의 김태유교수는 과학기술인연합주최 '과학기술정책과 국가발전'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산업사회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두 배의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 하루아침에 두 배 뛰어난 기술력을 갖지 못한다면 두 배의 제품을 생산해서 부를 축적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아직은 이공계 기피가 와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공계 배출자들은 싼 임금과 고학력실업, 중년실직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푸대접을 감수하며 "이공계 정원을 줄여서 우리의 희소성을 높이자. 대우 잘 받으려면 지금처럼 흔해서 되겠는가?"는 말은 마음 속에서나 우물거리고 있다. 이들을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라고 흉봐야 하는 것인가? "의사들을 욕할게 아니라 본받자."라는 말이 이공계 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부는 선심성, 선언적 대책 발표로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의 사회적 복합성을 잘 파악해 깊이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기술인들이 의사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하니리포터 박상욱 /park_so@freech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