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7월 12일 금요일 오후 01시 02분 12초 제 목(Title): 먼저 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ecoist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들로 다시 한번 논의해볼까 합니다. 1. 의사들이 집단파업을 한건 그 주된 이유가 의사의 약 조제권을 전면적으로 약사에게 빼앗기고(?) 그로 인한 수입감쇄를 보전해주지 않고 그 대책으로 건겅보험수가를 올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이유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그런데 위에 어떤 분께서 언급해주셨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제약회사의 로비나 리베이트 문제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 등으로 그 수입은 당연히 더 늘었다고 보는게 상식에 맞는거 같은데요. 2. 의사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안과 등이 고수익 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비보험 처리되는 진료가 많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나 고수익 직종으로 몰리는 건 당연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의사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 과로 가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건 자본주의 논리상 당연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비보험 처리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것이며 그러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사들 내부적으로 비판적 건의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낙태는 이제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의사들 내부 에서 이런 식의 initiative를 펼쳐보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의대 정원을 늘리고 따라서 그만큼 의사수의 증원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병원가면 많이 기다리게 되고 한 사람 당 진료시간이 엄청 짧은건 근본적으로는 의사수의 부족에서 오는건 부인하기 힘들겁니다. 그리고 한사람 당 진료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진료비를 너무 많이 부담시킵니다. 저도 안과에 여러 번 갔는데 다 이상은 없다고 하시면서좀 눈을 푹 쉬게 하라고하시면서 왜 이틀이나 삼일치의 약을 주고 주사까지 맞으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갈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작년에갔던 피부과에서 본인 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담시켰다고 환급금도 나왔더군요. 의대 증원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수확보 는 다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우여야 할 과제이지 그것때문에 의대 증원이나 의사수의 확대 문제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4. 저는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고시생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키즈에서도 그 힘든 공학 공부를 꽤 하신 분들께서 다시 사법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안정성(물론 안정성도 흔들린다고 하시지만)을 포기하고 모험을 하더라도 좀 수익성을 가져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후회로 남던게 제가 재수할 때(재수할 때 문과로 바꿔 법대 로 진학했습니다) 그냥 이과로 남아서 의대나 갈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빡쎄게 10년 정도 보내면 남는게 있을 텐데 하는 기초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은 정말 고도의 위험한 투자니까요. 5.이것도 진지한 논의는 아니지만 저는 의사분들이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식의 문제제기와 진솔한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이끌었다면 지금같이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았다고 봅니다. 진정한 고통분담의 모습이 아쉬울 때 그들은 너무나 국민과 유리되어진 모습으로 그들만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는 정책적인 접근이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사들의 직업적 양심에 기초한 내부개혁도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