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봄을그리며) 날 짜 (Date):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오전 02시 51분 59초 제 목(Title): 어디까지 정부가 관장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집강을 누가볼꼬.. 라고 했다는데. 자본주의의 기본은 시장이 하는 그대로 둔다 지요. 사람의 재화에 대한 욕구로 인해, 저절로 모든것이 최적의 상태로 갈거라는 바보스러우리만큼 낙관적인 견해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될 만한 이론입니다만. 병/의원 수익이 2조가 늘었다는데, 그게 전체 의료비에서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약가 수입이 사라진 개인의원에서 소득이 늘 수 있는지 더구나 요즘은 환자수에 따라 보험지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참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이나 어떤 돈많이 버는 층을 미워하시는 시각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돈 벌고 싶으시면 미국이나 다른 돈 많이 주는 나라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군필은 하셨을테고 해외취업을 않으시면서 국내 사정만 탓하시면 국내 기업주들은 언제 정신차립니까 ? 아 내가 고용하고 싶은 놈들은 모조리 해외로 달아나니 나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도록 해야지요. 이유가 뭘까 ? 노동조건, 봉급 뭐 이런 것들이군 개선해야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봉급도 적지만 나는 애국하는 마음 하나로 국내에 남아서. 애국 좋지요. 외국인이 반이상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 회사의 국적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재화가 어느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가로 보아야 합니다. 완전 외국인 소유회사라도 이익 전체를 우리 사회를 위해 환원한다면 (이런 회사 있나요 ?) 그건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건 애국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인 회사, 이익이 나기만 하면 그나라로 송금하는 회사에서 일하는건 오히려 외국에서 일하느니만 못합니다. 왜냐구요 ? 우리 산천을 더럽히고 있기때문이죠. IMF이후 주요기업의 상당수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에 일하는 것이 애국은 아니랍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먹고 외국 취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 어려운 것 아니랍니다. 삼식님처럼 눈뜬 사람이 (저랑 다른 방향으로 뜨고 계신건 확실합니다만) 먼저 행동을 취해야 다른 분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보개혁이후 약국들이 성업인건 잘 알지만, 동네의원들 수입이 증가한 건 몰랐네요. 제 정보원이 문제가 있나봅니다. 제 친구 의사들중 개업한 친구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개업해 있던 친구들 얘긴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난 견딜만 하다.. 이정도인데. 개업이 많으면 전체 수입이 늘면서도 1인당 수입이 줄수는 있지요. 제 개인 시각으로 전체 수치를 추산한다는건 웃기는 일이니까. 여튼 병의원 수입이 증가하고 약국이 성업이면 의보재정이 바닥나는건 뻔한 이치인데 한두해 앞을 못보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럼 열심히 욕하시는 이회창씨 쪽 뿐만 아니라 그런 근시안적 행정을 한 김정권도 욕을 해주셔야 균형잡힌 시각을 보이시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black market으로 나도는 보험약들이 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보험의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공단에서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약이 넘어갔다고 알게 되더라도 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건 약화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의 유통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이고, 보험재정에 큰 쥐구멍 이 있는데 막을 생각도 없다는 얘기랍니다. 얼마나 큰 구멍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보면 두세정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의보재정이 바닥났을까. 어쩌면 몸통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대 한의대 약대로 몰리는 현실. 몰리라고 그냥 두십시오. 똥통대가 언제 까지 똥통대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서울대라고 언제나 일등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절에따라 변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몰려서 의사 한의사 약사 왕 몰려오면 (이분들 실은 국가고시를 다 치러야 하니까 대학에 몰린다고 숫자가 늘어나는건 아니죠. 몰린단 말은 뛰어난 사람들이 지원할 거란 것이니 이들 자질이 좋아지겠군요. 여튼)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결국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테고, 이들의 희소가치가 줄면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삼식님 원하시는 대로 갈텐데 조금만 기다리시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네요. 어디까지를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이냐 가 문제가 되고. 인위적인 수정을 가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일이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손댈 일은 많은데. 아무도 손댈려고 하지 않는군요. 양비론.. 균형된 시각을 갖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 마녀사냥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단어가 양비론이죠. 물론 제 시각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제 얘긴 의사들 소득을 없애더라도 지금 의보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거라는 얘기랍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 at siimage dot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