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taire ( 강 민 형 ) 날 짜 (Date): 2002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02시 14분 33초 제 목(Title): 삼성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1998년02월05일(목) 19시09분23초 ROK 제 목(Title): [반도체 유출 사건의 전모] 현황 :1997년 말부터 삼성전자측에서 제공한 제보에 의하여 안전기획부의 국가 산업보호측면을 담당하는 국제부에서 조사가 시작 되어 국제전화의 감청등으로 혐의점을 포착 동 내용을 수원 지방검찰청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내사한 삼성 전자 등의 도움으로 진행하여 1998년 1월30일 압수수색 영장 및 긴급체포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당일 오후 5시 경 상근 및 비상근 KSTC 임직원 전원 및 하청 design회사인 DUSTEK직원 등 27명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1월 31일자로 6명 2월 1일자로 5명을 귀가조치하여 2월 1일 밤 10시 반경 수사 중이던 16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전원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임. 구속영장의 사유 : 전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절도죄)를 적용 하고, 핵심 인원에 대해 부당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함 혐의내용 : 오모 김모 이모씨는 퇴사시 자료유출 김모, 오모 씨는 현직으로 자료유출, 김모 등은 사표 미수리 상태에서 자료 유출한 혐의며 김모등은 실질적인 설립 운영자로 입사 유혹 및 정보유출을 부탁한 행위등 검찰 수사시 집중 추구방향 : 1.국가 산업 기밀에 준하는 반도체 설계정보를 경쟁 국가 업체에 돈을 받고 판 산업 스파이 행위 2.법인 KSTC의 핵심자들이 동 기밀 유출을 요구조건으로 거액의 금전 제공제의(대만으로부터 SCOUT비,고액 연봉의 취업 알선) 3.동 유출된 자료를 월 10만불을 받고 대만의 NTC사에 판 행위 4.상기 행위로 국가기간산업(특히 삼성전자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책 여부 언론의 보도 방향 1.삼성,LG,등의 전 현직 연구원이 64메가디램의 첨단기술을 외 국에 팔아 넘기거나 알려줌 2.삼성전자에 전직 ,현직 기술자로부터 취득한 64메가 디램의 자료를 디스켓 도면자료등을 KSTC는 대만의 NTC사에 팔아넘겨 월 10만불과 합작 생산의 30%를 ROYALTY로 받는다. 반대설명 1.도덕적 문제 : 국가 기간산업이며 유망 해외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중요한 기밀 내용을 경쟁국가 기업인 대만 NTC사에 어떠한 방법이나 이유로든 제공되어 결국 국내업체의 수출 및 수익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언론 및 검찰에서 주장하난 64메가 디램의 3세대 기술은 현재 삼성 전자에서는 기 양산이 지나고 현재는 4세대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이며 KSTC가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에 돌입하는 99년 초는 삼성및 국내 반도체 업체는 훨씬 앞선 세대의 제품을 생산한다. 더구나 양산 제품 생산시 ROYALTY를 받고 생산량의 일부(WAFER ALLOCATION) 을 월 2000장을 받도록 되어있는바, 동제품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된다하여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수많은 외화를 낭비해가며 삼성,현대,LG등이 영국, 미국등지의 해외 생산공장을 지어 생산하는것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삼성이 KSTC와 같은 계약을 NTC와 하였다면 KSTC보다 몇배는 유리한 조건으로 (적어도 wafer alocation 10,000장이상)계약했으리라 확신한다. 그예로 독일의 SIEMENS사는 대만에서 프로모스 테크놀로지사를 설립하여 자보투자는 3%만 하고 생산지분의 38%을 기술참여의 대가로 확보하였다. 이는 한화로 환산시 1조원의 투자를 대만측의 부담으로 확보한 것으로 기술합작의 전형이며 기술적으로 SIEMENS에 뒤지지 않는 삼성이 전략을 바꾼다면 더이상 무리한 외화 차입없이도 얼마든지 메모리 생산 LINE을 늘여 세계적인 market share를 확대 할 수도 있을것이다. 국내업체(반도체 3사)와 일본의 NEC를 제외하고는 유수한 선진 반도체 회사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모두 OEM공장으로 활용하고있다. TSMC는 FUJITSU와 UMC는 G-LINK와 WINBOND는 TOSHIBA와 MOSEL VITELIC은 OKI와 PROMOS는 SIEMENS와 CHARTERD는 TOSHIBA와 그리고 본건에서 거론된 NANAYA는 일본의 OKI와 각각 16M,64M 디램을 합작 투자 및 기술 제휴 방식 으로 대만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대만기업들이 경쟁기업이 될 수 있어 초등 단계 의 기술부터 철저히 봉쇠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세계에 DRAM을 만드는 회사가 유일하지 않아 일본 미국등 유수기업들의 SECONE CLASS 기술은 ROYALTY혹은 WAFER ALLOCATION방식으로 새로운 기술 수입료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KSTC가 지향하는 방법이란 이런것이다. KSTC의 첫번째 합작 계약으로 KSTC의 실력을 공인 받을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NANYA측과의 계약에서 얻는 예상수익이 SIEMENS나 TOSHIBA보다는 떨어지나 99년 양산제품이 성공후에 2차, 3차 계약은 세계 유수 어느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것은 확실하다. 사실 97년도 하반기부터 KSTC가 반도체 DRAM의 TOTAL SOLUTION을 지원할 수 있는 TEAM이라는것은 어느정도 알려진 바 있다 논리적으로 인건비가 싼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그 국가의 인력을 활용하고, 토지, 공장, 세제등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는 그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진출 또는 투자하는것이 당연하듯이 자금의 COST가 저렴하여 대규모의 장치 투자를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국가에는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진출하는것은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함 국내의 모든 기업이 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삼성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애국이고 KSTC가 대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매국인가. 더구나 대만이 우리나라의 적대국인가? 아무리 대만이 최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산업 특정업체(삼성전자)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적대국가에 이극이 되는 매국행위로 몰아가는것은 작고 힘없는 기술자 집단의 벤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것이다. 여기서 국내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왜 대만 기업이냐고 묻는다면 KSTC가 성공적인 DESIGN을 만들어도 이를 양산 line에서 시험을 통한 경제성이 있을때까지 많은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하나 이는 수 조원을 투자한 기업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외부에서 개발한 제품을 시험해 보고자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 및 기회비용을 감수해줄 국내 partner 를 찾는다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KSTC의 입장에서 기술력만을 믿고 그러한 기회를 NANYA로 부터 얻은 것은 큰행운이라고 생각한다.(실로 국내외 수많은 메모리 디자이 회사들의 꿈이기도 하다) 본 내용의 첨언으로 1996년 9월 12일자 전자신문에 기재된 기사내용의 일부를 적어본다 "우리나라처럼 1등을 좋아하는 국가도 드물것이다. 무엇이나 세계최고를 좋아하고 세계최고가 아니면 당사자나 보는 사람들도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한국은 외국, 특히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나 공동작업을 꺼리고 공동의 경우도 지배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다는 평가도 종종 들리곤 한다. 특히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사람들은 한국이 최근 경제가 발전하고 -중략- 최고를 지향하면서 제2나 제3의 대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성향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DRAM한 우물만 파왔고 이제 DRAM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생산 규모와 위치를 감안 할 때 지금까지 외국과의 변변한 합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혼자 리스크를 걸머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특히 경기가 불투명해진 지금 상황에서 이같은 단독 일변도의 투자행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몰아 담는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외국업체들이 의사결정 지연 등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릅스고 다국간 자본, 기술 합작 공장을 대거 설립하고 합작이 아닌 경우라도 최근 아남그룹과 반도체 기술 협력을 맺은 미국 TI사나 LG반도체와 HITACHI의 경우처럼 외국 협력선에서 일정 물량을 제공 받는 관계를 확대하는 배경을 새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강점도 배울건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2.인력 스카웃 및 배임 또는 절도에 관하여 KSTC 소속인 전 현직 삼성 및 LG반도체의 직원이 유출, 보유등의 죄목으로 된 자료는 한마디로 현재 모두 모아 대만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업체에 갖다 준다 해도 특별히 금전적인 가치를 인정 할 기업은 없다는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들을 통하지 않고도 최소의 노력을 기울이면 기존에 공개된 자료나 그러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집 할 수 있으 며 대부분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자끼리는 상호 교류하거나 기밀로 취급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장 내용에 나온 도면, 또는 주간 보고서 및 시험 결과 자료등은 대부분 해당자 본인이 작성했던 것으로 그러한 자료는 다른 업무를 진행할 경우 기억을 되살리 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뿐 이번 NTC와의 계약 진행에 연관하여 직접 사용할 자료가 아니다. 이번 건의 대상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연장(tool)이나 일종의 양식(form)은 농사짓는 사람의 쟁기요 어부의 그물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습득한 경험과 기술 없이는 그 쟁기와 그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이들이 NTC와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64메가디램도 참여한 기술자의 오랜 경험과 머리속으로 습득되어 응용이 될수 있는 지식이 필요 한 것이지 인쇄물을 인쇄하듯이 원본을 갖고 복사하여 64메다 디램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물이 많고 날씨가 더우면 벼농사를 짓고 날씨가 시원하면 밭이라면 밀을 심듯이 대상이 되는 nanya사의 기후조건, 장비조건, 기능인 숙련도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경제성있는 (양품의 숫자가 일정량이상 생산되는 생산라인) 생산이 비로소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검찰에서는 공모하여 절취함으로 표현) 자료는 차후 전문 기술자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그 자료의 중요성이 입증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취득의 용이성과 독립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며 물론 사소한 물건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보유하거나 유출한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기술자들에게 이러한 사소한 실수(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마저 형법으로 다스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기술자나 전문가 대접을 받고있는 전원이 이 형법 의 대상이 되고 말것이다. KSTC가 이러한 전 현직 반도체 기술자를 규합,영입,scout할 시 대기업보다 안정성과 복리 후생이 열악한 중소 벤쳐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처우(급여)를 지불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입사시 현직보다 약 20% 정도를 더 받고 입사 하였으며 만일 이들이 KSTC가 아닌 미국,대만 등의 경쟁업체로부터 직접 scout되었다면 아마 KSTC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제시 받았을 것이다. 단, KSTC는 벤쳐기업 답게 참여한 엔지니어 들에게 KSTC가 상장될 경우 상당한 STOCK op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술자 전원이 밤도 없이 가족과 떨어져 해외파견의 어려움도 참고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설립취지의 일부인 전직 국내 반도체 기술자의 해외 경쟁사 취업이 확대되던 96년 하반기 설립 추진자들이 이들을 접촉하여 해외 경쟁사에서 뿔뿔히 취업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랴 말로 경쟁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가 되니 본인의 이익과 회사와 국가적인 이익 모두를 지키려면 KSTC와 같은 회사가 그러한 인력에 대한 수용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내 굴지의 삼성전자 직원이 대거 KSTC로 이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주축이 된 에ㄴ지니어는 기 퇴직자 들이었으며 97년도 삼성전자 퇴직 자들중 KSTC로 옮긴 기술자가 몇 %인지 삼성 전자에 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KSTC에 입사한 기술진이 왜 KSTC를 선택 하였는가는 급여 및 STOCK option도 일부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KSTC의 사업계회기 다른 design 회사보다 전분 밴쳐투자자의 참여로 기획이 단단하고 참여인원의 quality가 높아 소수 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DRAM개발 사업에 도전코자 참여하게 된것입니다. 97년말 1-2명의 기술자가 KSTC로 입사시 삼성 전자는 KSTC가 대만에 기술자를 팔아먹는 회사로 간주하고 사직 희망서를 접수치 않은채 여러방법으로 회유 했던것이 사실이고 이를 아는 경영진인 김형익, 김덕수가 삼성에서 사용하던 DATA나 자료는 절대로 가지고 나오고 안됨을 재차 주지 시켰고 KSTC의 고문 변호사로부터도 그러한 자료의 유출은 절도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료를 그러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출 하였다고는 생각되기 어려움. 전술하였듯이 의식없이 보유했던 자료를 미쳐 폐기하지 못하였거나 본인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 사용하고자 기본적인 자료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발견 되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설명하였듯이 고의성이 없고, 자료의 경제성 및 공연성이 없다면 이를 확대 보도하듯이 64메가디램 전체 회로도라 는 표현은 마치 그 회로도만 유출 시키면 삼성같은 회사가 수년에 걸친 KNOW how가 유출되고 삼성전자에 비견할만한 회사가 되버린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일부 자료로 그러한 품목의 개발이 성공 된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 수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개발하겠습니까.그리고 KSTC도 97년 9월에 계약하고 사람들이 토입되어 개발하는데 왜 99년도에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겠습니까? 3.KSTC란 회사는? 1>DRAM전문 TOTAL SOLUTION업체 2>2000년 문제 해결업체(2자리로 표시된 대부분의 대형 software의 연도 표기를 4자리로 수정하는) 4.기타 KSTC와 공동 개발 국제 계약을 맺은 NTC에서도 본 사건이 KSTC는 도둑이며 NYC는 wkd물 아비처럼 인식되어 보도됨에 따라 국제적인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러한 보도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함. ---------------------------* 여기까지 *-------------------------------- 제가 2000년 봄-여름 사이에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어기 위에 언급된 김덕수씨입니다. 재기하셨더군요.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