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이동렬) 날 짜 (Date): 2002년 2월 18일 월요일 오후 05시 20분 39초 제 목(Title): [펌] 지식노동의 소외 기사섹션 : 시평 등록 2002.02.17(일) 21:07 지식노동의 소외/ 김대환 올해 국정과제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 `일류 경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하여 `지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지식의 생산과 이를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본사실은 잊고 있는 것 같다. 지식기반 경제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지식기반 경제가 지식격차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경제력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식에 접근하는 데에도 그러하지만 지식의 생산에서는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계층간에 존재하며,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놓게 된다. 경제력 격차가 지식 격차를 낳고 이것이 다시 소득 및 부의 격차를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누구보다도 노동자계층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져 있는 데에다 지식의 상품화(이는 지식기반 경제의 중요한 속성이다)가 진전되면 될수록 지식에의 접근이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정보 획득의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식기반 경제 아래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지식의 상품화는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지식노동을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 완전히 편입시킴으로써, 이른바 `실행노동'은 물론, `구상노동'마저도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노동의 소외가 더욱 확대·심화된다. 자본의 통제는 지식노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생산물에까지 미치게 되고, 특히 지식노동의 생산물을 자본주의적 생산-소비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는 비단 실행노동만이 아니라 구상노동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식노동이 생산수단에서 유리됨을 의미하고, 특히 지적 기술의 경우, 자본이 집단적 노동자 지식을 전유·통제함으로써, 노사 간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촉발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식노동 혹은 구상노동은 노사관계에서 중간자적 혹은 자본 쪽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는 이들마저 자본의 통제 아래 두고 그 생산물을 생산-소비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식노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노동은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하였거나 의식하지 않았던 소외의 문제를 오히려 지식기반 경제 아래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들 지식기반 경제 아래서 지식의 소유자는 곧 독립적인 생산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설사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결국은 그들마저도 지식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지식생산 자체도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편입됨으로써 노동의 소외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노동을 더욱 더 시장경쟁으로 내몰고 이에 따라 지식노동의 소외는 더욱 증폭되기가 십상이다. 지식노동의 소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도록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지식기반 경제가 노동영역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으로, 반드시 정책적 응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과정에서부터 경제력 격차의 완화를 통해 지식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노동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환/인하대 교수·경제학 http://www.hani.co.kr/section-001057000/2002/02/00105700020020217210789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