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05시 06분 44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1. 간통: 저도 이건 민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호하는데 간통죄가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유용한 죄라고나 할까요. 2. 동성동본 금혼: 90년대 중반엔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법조항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