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INN (New_One) 날 짜 (Date): 2001년 4월 19일 목요일 오전 07시 17분 36초 제 목(Title): 재미있는 기사들. 의약분업 찬성 교수에 협박편지 2001-04-16 (09:05:16) 의약분업을 지지해온 교수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모교수 연구실에, 의약분업을 책임지라며 욕설과 협박을 적은 내용의 육필 편지가 배달돼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용의자를 탐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반대하고 의약분업을 지지해 왔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앵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수 병원들이 건강보험 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타면서 보험금은 내지 않는 겁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원장과 간호사 등 직원 9명이 하루 평균 60여 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건강보험 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개업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광진구의 이 신경정신과도 원장 외의 직원 7명과 입원실까지 갖추고 있지만 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원장은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자신의 보험료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 -> 소득이 있으면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자는 그럼 소득세도 안내는 건가? 공단은 지난 2월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의원 800여 곳을 적발해 자진신고를 유도했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자진신고 기간 1달이 지났는데도 이들 의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검찰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단 한 건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저희들이 4월 말까지 기다려서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가입을 안한다면 저희들이 법에 따른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자: 이들 의원 외에도 건강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만 3000여 곳. 의무가입법이 시행된 지는 13년이 지났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앵커: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 허위 진단서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낸 의사 붙잡혔습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진단서 위조는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전주의 유 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 모씨. 지난 98년 3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보험 사기를 제의했습니다. 자신도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다친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이 정형외과 원장인 조 씨는 이와 같은 진단서에 간단하게 도장만 찍어서 보험금을 아주 쉽게 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1차 3주와 2차 4주 등 모두 7주 진단에 장애진단까지 내리고 같은 수법으로 사고와 아무 상관없는 ----------------------------------- -_-;;; 친구 두 명도 보험금을 타게 해 줬습니다. 기자: 이들은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결과 의사 조 씨는 평소에도 가짜 진단서와 가짜 치료비 지급 증명서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의심이 가더라도 의사가 발행한 진단명은,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은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기자: 바닥을 드러내고 만 건강보험 재정, 거기에는 의사들의 불법 청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 룡입니다. 앵커: 서류상으로만 있는 유령 병원을 차리거나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온 병의원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 허위청구로 형사 고발된 경북 경산시 모 병원의 진료내역서입니다. 5월 24일과 26일 31일 진료내역은 모두 가짜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을 간 18일자 처방도 아래 부분은 가짜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자신의 병원에 온 환가 이 의에도 간 것처럼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모두 8억원을 챙겼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모 내과 의원 진료비 청구 대행업체를 통해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만들어낸 뒤 보험에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들어 담합이나 부당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한 의료기관은25군데이고 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돈만 17억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현지 조사를 거부한 13군데의 의료기관도 형사 고발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충 봐주던 관행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인터뷰: 사기죄로 조사 거부 등의 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95조에 보면 검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자: 건강보험 공단도 최근 500군데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일일이 확인해 허위청구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호입니다. 앵커: 상해보험에 가입한 동네 주민 수십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수천만원을 긴 개인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아냈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40여 명은 43살 조 모씨의 권유에 따라 2년 전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달치 보험료만 부은 다음 조 씨가 시키는 대로 동네 개인병원 3군데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은 대부분 산이나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병원들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날짜를 늘려 가짜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주민들은 이 진단서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 5000여 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기자: 한 동네 주민에게 3억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갔는데도 보험사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기자: 병원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고 진료비 7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건강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병원측이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를 타 냈는데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 기에 대해서는 명세서상의 그런 걸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면 현지 확인을 안 했겠죠. 기자: 병원들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적자는 4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지은입니다. 앵커: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돈을 메우는 것과 함께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1만원짜리 진료비를 2만원 청구할 경우 즉시 적발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심사평가원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심사를 강화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터뷰: 심사는 당연히 강화해야죠, 그럼. 기자: 의약분업 이후 약재비 청구액이 무려 13배나 늘어난데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의 보험료 청구를 감시하는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3조원의 진료비 청구 가운데 1% 남짓한 1400억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 10% 이상을 적발해 내는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심평원측은 연간 4억건이 넘는 진료비 청구를 고작 600명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심사를 하는 현행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 공단과 기본전산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의료계의 로비나 보건복지부의 압력도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저해하는 -------------- ? 요소입니다.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조사에 나선 의료기관은 모두 250군데로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조창호입니다. 마.... 재밌군요. 권력에 적합하지 않은 인성을 가진 자들과 권력의 맛에 굴종하지 않을만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의예과시절에 철학과 윤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듯... 그런데 의사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이런 자들을 징계/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