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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ras-c5800-2-54-8>
날 짜 (Date): 2001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18분 43초
제 목(Title): Re: staire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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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시생까지 끌어들인 것은 고시에 합격했다고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시생과 
고시합격자는 어차피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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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연속선 상에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아직도 고시 패스는 온갖 특권과 특혜를 가져다 주지요.
 물론, 예전의 그 화려했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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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법률가는 다른 사람의 죄과의 당부를 논하는 위치로 가는  
만큼 더더욱 고도의 인격수련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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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가 고도의 인격수련을 필요로 하고, 법률가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가 작금의 법률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갖춘 법률가들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법률간데..) 조금, 아주 조금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요?) 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입니다.

 그러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번번히 무산되는 것은 정상희씨도
 잘 보아왔겠지요? 뭘 좀 추진해 볼려고 하면 법무부에서 한 마디하고, 
 사법부에서 한 마디 하고, 변협에서 한 마디 하면 조용히 끝나지요?
 아.. 그리고 최후의 보루, 국회 법사위 위원들... 그들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지요.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불신자
 여러분께 죄송한 표현:), 이런 상황에서 '비야냥'거림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반개혁적이고 반동적 집단이 바로
 법률가 집단(특히나, 법무부)이라는 저의 생각에 대해 정상희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언론집단도 그에 못지 않지만)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들은 법률가가 고도의 인격을 갖춘 집단이라거나
 혹은 고도의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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