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HeiSgOnE) 날 짜 (Date): 2001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17초 제 목(Title): 국가의 일.. 예전의 중국 경전 중의 상당수는 무치가 최상의 치에 근사 하는 것이라 말한다. 유교 에서 조차도 요순 시대를 이상적 사회로 간주 하고 있고 그 사회의 왕은 아니 통치자는 그저 나와서 둘러 보고 모두 잘되고 있구나를 외치는 것이었닥 한다..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국가의 일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위에 마약 이야기를 해놓으니 갑자기 가수가 튀어 나오고 아주 샛길로 쭈욱 빠져 버렸지만, 거기에서 핵심은 국가가 과연 개인의 사적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 행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네덜란드인들의 생각은 범죄나 사회적 폐해를 동반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국가가 혹은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마약은 합법적이라고 한다. 물론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네들의 생각에서 한가지 우리가 짚어 봐야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적용 한계 혹은 법률의 한계를 명확히 제한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 무시 무시한 힘을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 하는데에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점에서 그많은 자유의 주창자들이 왜 그 많은 법률을 지지 하는지 나는 이해 하지 못한다. 에코파시즘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경고는 소위 사회적 공일을 내세운다 하여도 그것이 국민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경고로 나는 이해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무슨일만 있으면 법 만들자가 노래다. 무슨 일만 있으면 법 바꾸자가 노래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법들은 상당수가 실제로 지켜 지지 않는다. 자 담배 이야기를 하니, 지하철역내의 금연을 생각해 보자. 분명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금연이다. 과거에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은 금연이다. 그러나 지켜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범법자들은 누군가의 주장 처럼 일반적인 흡연자가 아니라, 노인과 청소년이다. 몇번인가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고, 그러지 말라는 온건한 부탁을 한적 있지만, 대답은 한결 같았다. 어린놈이 젊은 놈이.. 감히 어른한테.. 그들이 흡연자 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 기억으로 나는 그때 하루에 두갑 이상을 열심히 피워대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흡연자 였으니 말이다. 물론 지하철 역무원들도 마찬가지 였다. 법 대로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담배 몇보루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몇보루가 아니라 몇십만원 때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경우 별로 못봤다. 도리어 쫓아온 공익 요원이 멱살 잡히고 난리 났고, 주변에서 노인에게 야박하게 한다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지. 청소년들 마찬가지다. 아예 치외 법권인양 행동하고 위협한다. 그러나 법은 지켜 지지 않는다. 즉, 지켜 지지도 않는 법률만만들어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우리는 다른 법이 필요할까? 법으로 강제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일일까?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너무도 많은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는 명확히 침해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모르쇠와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을 저만치에 있고 법만 선구자들의 따라서 가버렸고, 소위 시민단체들은 - 솔직히 난 시민 운동 한다고 엔지오 한다고 떠벌 거리는 자들보면 역겹다. 제 명함에 직함 하나 더 올리기위한 짓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이기에.. - 해야 할일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법 개정 운동만 한다. 지켜 지지도 않는 법 말이다. 오늘본 연합 뉴스는 어느 중대장의 선행을 말하고 잇다. 자궁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사병과 그 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부탁한 한 장교.. 정부는 한달에 14만원이라는 기초 생계 보장비와 - 우리나라 관료들은 한달에 14만원만 있으면 먹고 살수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관료들의 월급을 한달에 14만원으로 만들어 주자. 아 가족수 곱해서 5인가족 기준으로 70만우ㅗㅓㄴ으로 묶어 주자. 그러면 기초 생계 보장된다. - 의료비 80% 감면 혜택을 받는 무슨 조치를 해줬다고 한다. 그나마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신청 했을때, 조건이 안된다며 싸늘하게 거절 했던 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둔 대한 민국 정부의 암에 걸린 극빈층에 대한 최선의 대우는 이것이다. 대우에게 쏟아 부을 그런 돈이 있었다면, 선거에 뿌려댈 그런 돈이있었다면 그돈이 어디에 쓰여 져야 했을까.. 축하한다, 국민이여 당신의 정부는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