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HeiSgOnE) 날 짜 (Date): 2001년 2월 11일 일요일 오전 07시 41분 17초 제 목(Title): 담배값과 월급봉투 분명히 내가 반대한 것은 건강의 핑계댄 세금의 인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담배 소비와 술소비의 주범을 대라면 다름 아닌 대한 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다. 니콭;ㄴㅇ; 중독성이 있지만, 그 니코틴의 추가적인 소모를 요구 하는 여러가지 신체적 상황에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들어 있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정부와 정치인들에게서 온다. (국민일보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국민 전부가 종교를 개종해 버리면 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모두 선해 질지도 모른다.)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김우중이 몇십조의 돈을 떼먹고 달아 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돈중에 상당 부분은 소위 부실 채권이 되었고, 은행이 부실해 졌고 결과적으로 은행원은 짤리고 떼먹은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 되었다. 공적자금을 더줘라? 그게 국민의 혈세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 세금에서 나간 한부분으로 선거 했다. 그점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집권여당은 선거 공영제(선거는 절대 내돈으로 안하고 국민 세금 뜯어서 선심 쓴다는 의미에서)를 충실히 이행했다. 처음 뉴스를 들었을때 -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흡연률을 낮추자는 - 처음엔 나도 상당히 공감했다. 우리나라으 흡연률은 세계 1위에 육박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은 심각하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봤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니코틴 중독에 대한- 그점에서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도 하다- 치유와 제대로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을 같이 내놔야 한다.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다. (혹시 누가 들었으면 알려 주시길..) 그러면 지금 흡연자들에게 거두는 엄청난 세금으로 우리정부는 무얼 하고 있을까? 학교도 짓고, 문화체육도 육성하고, 군인들 월급도 올려 주고 (일부분은 목적세다. 세출 항목이 지정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진짜 흡연 률의 감소를 바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이래 저래 돈나갈 구멍은 늘어 나는데.. 자 그러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시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거둡시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그런 사람들엑 까지 철저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면 아니 그런 대책이라도 말했다면 덜 짜증스러웠을것이다. 세금을 소득에 따라 올린다고 하면 당장에 봉급쟁이가 봉이냐 하면서 난리가 날것이다. 당신들이 난리를 피우고 싶으면 봉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난리가 아니라 자영업 과 전문직에 대한 세무 행정의 강화를 먼저 말해야 한다. 당신들이 더이상 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정치인 김대중씨가 택한 것은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세금 올리는 진짜 교활한 방법 이라고 본다. 그것이 흡연자에게만 거두는 이상적인 것이라면 모르지만, 불행히도 물가를 끌어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담배값인상은 그 많은 인상의 첨병 노릇을 할것이고, 역진성이 대단한 한국의 조세 제도는 다시한번 없는놈 졸라 매기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보여줄 듯 싶다.. 세금은 새어 나갔고, 국민의 주머니는 더욱 조여질 것이고ㅓ, 책임 져야 할 자들음 모조리 달아났다. 세금 떼먹는 선수 한국 언론은 정치적 탄압을 외치며 계속 떼먹을 궁리를 할것이다. 그 돈은 또다시 없는사람만 잡아 조이는 조세로 갈것이다. 물론 이글을 읽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다. 나는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차라리 떠돌이 약장사의 만병 통치약의 레벨을 믿는다. 단순한 세상을 꿈꾸며.. No s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