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mja (감자) 날 짜 (Date): 2001년 1월 3일 수요일 오후 09시 06분 47초 제 목(Title): Re: 주적 개념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제가 '주적'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료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가상적국'에 대한 것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여 가상적국으로서 순위를 매겨 놓습니다. 이는 자국의 국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일 뿐,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 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방백서중 가장 최근판인 1999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 이라고 명시한 것을 찾을 수 없었지만 1996년 국방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한이 주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라고 함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격형 부대의 전진배치 및 긴장조성, 군사동원태세 강화,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대남 공작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현대적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안보대상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96년 국방백서 1장 2절) 따라서 제가 테라익님의 글에 대한 답글로 쓴 내용은 여러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가상적국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주적이란 개념으로 북한을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니 남북화해분위기에 맞추어서 최근의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군 내부에서 주적이란 개념을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