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0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01시 09분 43초 제 목(Title): Re: 질문: 자본시장중심으로의 이행 우선 아이디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은행과 자본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의 은행도 미래의 은행도 은행은 기업에의 투자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은행의 기능은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데 있지 가계 저축을 기업투자로 연결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정성"에서 기인합니다. 은행이 이 안정성을 포기하고 고율의 이익을 보기위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들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는 달리 자본시장은.. 원래 원금도 보장하지 않는 도박의 세계입니다. 예금주들도 이것을 알고 있고 원래 그런 논리의 사회이지요. 따라서 기업에의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환금성이 뛰어나고, 현물담보가 되는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지금처럼 중소기업에겐 은행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은행의 원래 기능때문에. 은행이 신용대출을 하게 될려면 안정된 신용도 통계가 모든 개인에 대해 잡혀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복수의 독립적인 기관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기반이 제대로 안되어있었던 과거에는 은행의 제 기능을 기대해서도 안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의 신용관리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등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신용파악이 잘 되어있지 않을뿐만아니라, 심지어 삼성이나 LG등 초거대기업들 조차도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owner(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지만)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말아먹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현물담보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을 투자가치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심지어 삼성그룹이 이재용씨 건관련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고소를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하고 있나요 ? 워낙 무식해서) 신기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관계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아 이것이 불평등한 이익을 얻는데 사용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