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0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01시 02분 32초 제 목(Title): [p]의보수가 원가분석 엉터리 2000/11/21 10:41 의보수가 원가분석 엉터리 수가 인상조치 즉각철회해야 정부가 지난 9월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 근거로 제시했던 원가분석은 허구이며 따라서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0일 수가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였고 이를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수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무리한 수가 인상을 위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한 것"이라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성없이 상대적으로고비용 구조를 가진 8개 의료기관(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를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주장의 오류는 원가분석 결과에 비보험진료가 포함되지 않은 데서비롯된 것이나, 보험적용 진료의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대부분 보전하는현실을 감안하면 비보험료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연구진의 원가산정은 명백히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같은 오류가 있는 분석을토대로 과도하게 수가 인상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이후에는 수가가 원가의 120% 수준(경영수지분석결과)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과다한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여전히 지속되는 비보험진료 등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이며 근거도 없는 수가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후 국민건강보험공단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수가인상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