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petite (상 상) 날 짜 (Date): 1995년03월22일(수) 00시52분03초 KST 제 목(Title):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학생입니다. SNU보드에는 첨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이번에 법학개론 이란 과목을 수강하고 있읍니다. 수업 과제 중에 Group Report가 있는데요 ... 제가 속한 그룹에 떨어진 주제가 이번 사건과 좀 관계있는 것이라서요. 존속 살해의 중죄와 평등 원칙이란 주제를 놓고 발표를 해야하는데요, 마침, 이런일이 났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살인죄의 경우 존속 살인죄와 일반 살인죄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존속 살인의 죄는 일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 이것이 단지 살인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처벌하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볼 수 도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 이것은 존속 살해죄가 되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는 일반 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 하시다면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