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헐Hull歇) 날 짜 (Date): 1994년04월19일(화) 04시04분12초 KST 제 목(Title): \\\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 ///( 이 호철) 큰마을 (PLAZA) 제목 : <<큰마을에서 경고(?)받은 글 둘!>> #3355/3411 보낸이:이재발 (CHERICH3) 04/18 17:15 조회:319 1/19 \\\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 /// 이 호철 (경북대 교수) 1. '세크라멘토'로의 무작정 상경 (?) 지난 7월 한 달을 '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국제 워크┰ 때문에 버클리 대학의 지겨운 일정 속에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필자의 불운(?) 을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필자의 관심은 '미국쌀'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그들 나름의 벼농사법의 약점을 간취해내자는 데 있었다. 검은쌀과 누런 쌀, 긴쌀과 짧은쌀이 뒤섞여 무려 20여종의 쌀들이 전시된 워크┰ 장소에 서 온갖 세계적인 벼농사법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 리의 벼농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가장 놀라 운 것은 미국인들 중 단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소위 쌀문제의 전문가란 사람까지도 UR협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온갖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세크라멘토로의 무작정 상경'이었다. 켈리포니아의 수도인 이 곳은 바로 미국 벼농사의 핵심지였고, 이곳에 들러 미국 벼농사의 밑바닥을 살펴 그 약점을 캐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작전은 주효하여 그곳 농무관으로 계시는 박선생님과 20여년간 미 국식 벼농사를 해온 유일한 한국계 농민인 노선생님을 만나게된 것은 차 라리 기적이었다. 그러나 점심까지 굶고 3시간을 기다려 만난 노선생님의 진심어린 접대 를 받으며 둘러본 미국 벼농사 중심지의 현장은 차라리 경악 그 자체였 다. 300 에이커(Acre, 약 36만평에 해당)를 한필지로 구획된 논에서 한 농가의 경작면적은 무려 3,000 에이커에 달한다고 했지만, 3정보 상한제에 익숙한 필자에게는 그 300 에이커조차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넓은 땅에 비행기로 뿌린 볍씨가 모내기한 것과 진배없이 자라 는 것을 쳐다봐야만 하는 나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였다. 어떻게 이들과 싸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우선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약점은 바로 물 문제였다. 켈리포니아 지역은 장마나 태풍이 없던 지역이었고, 모든 벼농사는 넉넉 지 못한 지하수나 저수지물에 기대어 있었다. 그렇지만, 본래 사막이었던 이곳에서 물은 바로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 지만, 온갖 유휴지를 다 동원한다면 3-4배 정도의 생산량과 면적은 금방 늘릴 수가 있다는 사정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결국 무엇보다 뚜렷한 약점은 미국의 벼농사 농민들도 자기가 생산한 그 빛좋은 쌀들을 주식으로 먹지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창 때는 3,000 에이커를 경작하여 소득세만 5만불씩이나 냈다는 노선생 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기가 먹을 벼를 따로 소규모씩 도정하여 먹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 데, 여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장마라는 시기가 없는 그곳의 벼농사에는 한국보다 살충제나 살균제는 적게 치고 제초제는 약간 많이 친다고 했지만, 진정한 문제는 바로 수 확후의 농약살포에 있었다. 이미 건조기에서 거의 볶듯이 하여 죽인 벼알에다 온갖 농약으로 훈 증을 하고, 심지어 외국에 실려나갈 때에는 배 위에서 엄청난 농약처리가 뒤따른다고 한다. '생선'과 같이 쌀눈이 살아있는 싱싱한 우리쌀을 버리고, '죽은 고기' 와도 같은 미국쌀을 좋다고 먹는 이들의 사대주의는 무엇으로 치유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농민들조차 먹지않는 그 쌀, 그 때문에 쌀을 먹는 동양계 미국 인들의 발암율이 해마다 높아간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바로 그 쌀을 '값 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나라에 들여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를 지금 우리는 따져봐야만 한다. 그리고 규모를 늘리는 정책만으로 3,000 에이커의 미국쌀농가와 경쟁할 수 있다는 환상은 지금부터러도 버려야만 한다. 오히려,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고품질의 농업을 펼쳐나가 야만 하지 않겠는가. 2. 무너지고 있는 우리농업 이미 90%를 넘는 농산물이 대규모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농업 의 문제를 타개하는 일은 바로 이 "세크라멘토"의 교훈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안으로는 냉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싸워야 하고, 밖으로는 물 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과도 경쟁해야 하는 한국농업의 각 박한 현실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가 부채탕감이나 농산물 가격지지 등 소 득보상적인 지원은 더이상 확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UR에 대응할 전담 생산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농업정책의 현주 소가 아닌가? 그런데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구조조정 정책만이 신농정의 서두 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 더구나, 수입개방의 전면화는 이러한 한국농업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 쳐 농업의 전면적인 몰락이 예견된다. 만약 적절한 정책수단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보급은 지체되 고, 반드시 이뤄져야할 농정혁신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새롭고 유효적절한 대응정책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농업문제는 도시.소비자 문제에까지 문제를 확대해갈 것이 분명하다. 인체에 매우 유해한 수입농산물이 매년 10만여건 씩이나 엄청나게 수입 되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한 검역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치명적인 방사성에 노출된 지역에서 수입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서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다. 그런데도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나날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농업의 이지러 진 모습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들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에 수입이 자유화된 46개 농수산물 가운데 최근까지 복숭아쥬스. 어육.어류 조제품 등 22개 품목이 국내시장에 반입되고 있다. 심지어 들깨는 5월말 현재 1백75만4천 달러어치가 전량 중국에서 반입되 었고, 벌꿀 조제품 등은 작년 한해동안 5천6백67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 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지어 일부의 천박한 한국지식인들조차 농업을 '망해야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선진국들이 왜 자기네 공산품 아닌 농산물을 수입하라고 압력 을 넣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 민들은 농업이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가장 주요 한 산업이란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3. 신농정 계획과 지역농업의 과제 "세크라멘토"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농업은 우리특유의 방 식대로 농업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쌀시장 개방불가'란 말이 김철수 상공장관의 입을 통해 다시금 다 짐되고 있지만, 올해 벼농사의 실패는 어쩔 수 없이 쌀을 수입해야하는 상 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는 농정개혁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추기만 하면 그 피해가 모르는 사 이에 전국민들에게 곧바로 파급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김장관은 G-7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쌀시장의 관세화를 수락한다 해도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관세화 (TARIFICATION)나 최소 시장접근(MINIMUM ACCESS)을 수락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어 쌀개방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사회 및 문화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결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내실있는 지역경제의 건설은 '지역농업'을 살리는 일에서 출발해야 만 한다. 그런데도 농가소득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도시와 농 촌간의 소득격차는 해마다 벌어져왔다. 최근의 농가경제 조사결과는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함을 보여 준다. 새정부가 '신경제'의 일환으로 내세운 '신농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 혁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애국심에만 호소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수입농 산물과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그에 따라 우 리 농산물 수출도 활발히 추진한다고 한다. 적어도 1997년까지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개방해야 할 처지 여서 수동적인 자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 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의 시설농업을 확대 보급하며 농업기술 개 발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의 기술혁신 체계를 재빨리 갖출 예정이라고 한 다. 한편,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가려 '기계화' '생산기반 정비' 등 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간다고 한다. 농어민의 자율성을 드높이는 방안으로는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적극 육 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며, 이 러한 온갖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다. 이외에도 환경문제를 위시하여 농촌의 주택.의료.교육문제까지도 획기 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신농정은 지난날의 낡은 농업정책에 비해 비교적 참신한 내용들이 돋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신농정은 한국농업 개혁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최근 '우리쌀지키기 대책회의'조차 신농정계획이 대통령이 제시한 "떠나 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것"과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신농정 계획이 전국농지의 52% 축소, 쌀농사의 축소와 쌀 자급의 지의 포기, 농촌인구의 감소, 1997년까지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원예및 화훼작물의 집중지원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신농정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직접소득보상제도 실시, 대통령주재하의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확립, 사료 관세 및 부가세 감면 등의 정책을 왜 누락하였느냐를 공개적으로 되묻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의욕적인 신농정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인가? 단적인 예로서 이 계획이 끝나는 1998년에는 농가인구가 3백99만6천명을 기록, 1992년의 5백70만7천명에 비해 30.0%가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의 13.1%에서 8.7%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또한 농지면적도 2백만ha미만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중 농가소득은 국민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은 비록 1천4백50만5천원(1992년)에서 2천7백19만원 (1998년)으로 87.5%나 증가할 것이지만, 이같은 소득증가율은 같은 기간 의 1인당 GNP 증가율 108.6%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일 뿐이다. 이는 인플레를 감안하면 농민의 빈곤의 악순환을 재촉할 뿐이다. 정말 이러한 심각한 사정 속에서도 우리의 농가인구 비중이 미국의 2.5%, 일본의 5.8%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만 자위하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인가? 지금이라도 한국농업의 건설은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4. {한국형 농업}을 새롭게 건설하자! 이처럼 모든 농산물이 완전개방되는 1997년까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을 주창하고 있는 신 농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들이 지역농업의 현실 속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되고 소화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농업의 냉혹한 현실여건 속에서 이나마도 농정개혁이 성공 하려면, 우리나름의 독창적인 농정지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농업}을 새롭게 건설하는 일은 우리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러한 철학적 기초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장차 한국농업을 이끌 우수한 후계인력을 제대로 키우고 확보하는 일이다. 만약 미래 농업을 지고갈 후계인력과 능력있는 생산자 단체와 조직을 개발해내지 못한다면, 이처럼 멋있는 청사진도 한낱 종이장에 지나지 않 는다. 또한 {한국형 농업} 건설의 심장이라 할 생산혁신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 는 생산능률화와 지역 나름의 기술시스템, 그리고 지역 고품질 명산품의 개발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생산혁신은 각각 권역별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역시 완 벽한 상호작용을 거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미래의 농업에서는 생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은 지금 '팔리지 않고, 팔지 못하는' 농업은 결코 성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는 농업'을 추구하되, 부가가치를 높여 제값을 받고 팔게하는 단계 가 바로 '가공.유통'의 정비이다. 물론 여러 견해가 있겠으나 유통사업은 제자리(생산지)에서 비싸게 파는 '생산지 유통' 정비해야 마땅하고, 가공사업은 지역고유의 가공식품 개 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팔되 비싸게 파는' 개발전략이 성공할려면, 무엇보다 지역농산 물에 대한 수요개발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토속적인 경북고유의 맛'을 개발.상품화하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이미 지역농업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 역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정보를 컴퓨터로 알려주는 농업정보센터가 성주 군에서 문을 열었으며, 성주 참외가 해외진출의 첫 문고리를 잡아 제쳤다. 한편, UR의 위협 속에서도 장기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농가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고유의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안동 일직농협의 고춧가 루 가공공장을 위시하여 경북능금조합의 능금주스, 울릉농협의 호박엿, 영풍 문수농협의 도라지 건조공장 등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그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지는 않다. 남아도는 사과를 처분하기 위해 사과 원액주스를 개발하는 지역농민들의 안간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과 혼합주스를 대량으로 수입해 파는 몰염치 한 재벌들의 검은 마수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지역 독자적인 기술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하며, 이에 바탕한 생산지 유통과 지역고유의 가공 식품 개발을 어떻게 실현하여 보다 완전한 지역 특유의 농산물 유통.가 공 체계의 정비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진지하게 구상해야만 한다. 단 1%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세크라멘토로의 무작정 상경'한 필자가 얻 은 마지막 교훈은 청렴한 공직자에 의한 새로운 "{한국형 농업}을 건설해 야만 산다"는 사실이었다. 이 역시 "관광차 바빠서 그곳에 들릴 수 없으니, 나중에 누가 묻거든 견 학차 왔다갔다는 말을 꼭 부탁한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화를 무수히 받 았다는 그곳 농민 농민들의 표정에서 필자는 재빨리 새롭고 정직한 지도 자상을 연상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고품질의 지역명산품을 성실하게 생산하여, 이를 '경북고유의 맛'으로 상품화하여 고소득을 창출해내는 일 이 바로 신농정을 보완하고 한국농업을 살려내는 길일 수 밖에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이 길은 청렴한 지도자상과 성실한 지역농민들에 의해서만 달성 될 수 있는 외나무 다리란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만 한다. 1993.12월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이 호 철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