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smile (Lee, J.J.) 날 짜 (Date): 1995년07월07일(금) 17시13분13초 KDT 제 목(Title): 사회의 총체적책임??? 우리나라가 다른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전체가 이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했을때 뻑하면 국민들의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희생으로라는 말은 정부의 책임회피나 일부 큰손들의 자기합리화로 수많이 이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는 즉각 휴ㅣ발유 가격을 올립니다. 교통량이 많아 체증이 심하면 통행세를 받는다, 강제 10부제를 한다는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가장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근근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온 부실 건설 사고...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계속 지겹도록 반복될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국민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어야 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