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강철 새잎) 날 짜 (Date): 1995년03월11일(토) 13시10분51초 KST 제 목(Title):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하여... 김 홍신 씨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무슨일일까...사실일까.... 궁금했는데... 역시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이제..... ─────────────────────────────────────── 뉴스제공시각 : 03/08 19:59 제목 : [편집국에서] 이상현 민권사회2부장-김정권의 거꾸로 가는 시계 ------------------------------------------------------------------------------ 김영삼 정권의 시계는 거꾸로만 가고 있는가. `문민 정부'임을 표방하고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받으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나날이 차가워지고 있다. 한 마디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언로가 폐쇄되고 대통 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공공연한 지적이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 독재 정권은 철권통치를 하면서도 그래도 여론의 향배나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구석이 있었다며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해도 너무 한 게 아니냐”는 독설까지 들려온다. 지자제 선거 연기론의 와중에서 터져나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경기도 의 출마예상자 동향보고서나 안기부의 단체장 선거 연기검토 문건에 대한 처리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오만하게 대하는지 잘 나타난다. 정부는 이 두 문건이 일선 실무 책임자들 선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경 기도지사나 안기부장이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얼버무리 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와 당시 안기부장 이었던 김덕씨 등 관련자들을 문책해임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 부 자료가 유출돼 `뭔가 일을 그르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성격 이 짙다. 신임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마디로 내부 유출자를 찾아내 문책하 겠다고 한 말이나, 안기부 문건에 대해 청와대 등이 “어떻게 안기부 서 류가 야당의원에 손에 넘어갈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에 그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데 대한, 안기부가 더이 상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깨진 데 대한 겸 허한 반성이나 진상규명 의지는 찾을 길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둘러싸고 벌 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만 해도 그렇다. 민자당은 통합선거법에 대해 야 당과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뒤 입이 마르게 이 법안을 잘 된 법안이라고 자랑했다. `기초 공천'이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민자당은 선거 법 협상 과정이나 타결 이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자락 여운이라 도 깔았어야 할 것이다. 민자당은 그 대신 총재인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례없는 서명식까지 공개적으로 가지면서 이 법을 `혁명적인 법'으로 치 켜올리기까지 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돌변했다. `기초'에 대해 공천을 하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다. 민자당은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귀국하는 15일 이전까지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불과 얼마 전에 국회부의장이 기자석에서 무선마이크로 법안을 통과시 키는 기상천외한 `공중 날치기'를 겪은 바 있는 민주당이 등원저지라는 무리한 행동까지 불사하며 반대하자 `공천 장사설'이나 `디제이 사주설' 등 원색적인 비방까지 퍼붓는다. `감금·납치'에 대해 형사처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런 민자당의 모습에서 민의를 대변하려는 민주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찾기는 어렵다. 오로지 `윗분'의 뜻을 좇아 저돌적으로 `작전'을 밀어붙 이는 독선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순간 편집국에는 작가 김홍신씨가 정부에 비 판적인 문필 활동과 방송 내용이 문제가 돼 매일 아침 김수미씨와 함께 진행하던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바른 말하는 올곧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 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옳은 말할 자유가 없읍니다.” 김홍신씨가 이날 아침 생방송에서 애청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김수미 씨와 주고받은 말은 김영삼 정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