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razom (산) 날 짜 (Date): 1994년12월02일(금) 11시43분41초 KST 제 목(Title): re]이중국적/교포 이문제에 과거 어떤 사람이 제시한 안은 대안은 자동국적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인 들이 외국에 나가 국적을 취득해도 귀국하면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자 그런 거였죠. 저도 처음엔 이것이 그럴 듯햇는데 잘 생각해보니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군요. 우선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무나 책임을 따질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일인가 하고 생각해보았는데 .. 결론은 불가능이라고 나오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그러한 제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 / |_ / \ /\ /\ | / \_________/ \ |__ / \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