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翕) 날 짜 (Date): 1994년11월27일(일) 00시54분21초 KST 제 목(Title): 국가보안법.....(2) I. 법 이론 적용 ��-----------------�� ��----------------�� �� 통일 조항 �� <===> �� 영토 조항 �� �� 전문, 4조, 66조 �� �� 3조 �� ��-----------------�� ��----------------�� : <헌법 조항> : : : : : ��-----------------�� ��----------------�� �� 남북교류협력법 �� �� 국가보안법 �� ��-----------------�� ��----------------�� ��========== 대립 관계 ==========�� 1. 위헌성 - 3조의 사문화, 통일 조항 위배 - 평등 조항에 위배 - 편파적 적용 ( 정주영은 교류법, 누군 국보법 적용 ) - 죄형법정주의 위반 ( 형량의문제 ) -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 하에 합헌 " ^^^^^^^^^^^^^ 규정의 불명확성, 애매모호성 --> 유추 해석 금지에 위배 2. 중복성 - 딴 법과 중복됨..차후 논의 - 국보법 존재의 진정한 이유 : 정권 유지 3. 상충성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과 상충 ^^^^^^^^^^^^^^^^^^^^^^^^^^^ 여기에도 처벌 규정이 있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보법 위반 사범은 이 형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음. 4. 반국가단체 - 의미 : 까먹었음.. - 예 : 북한, 조총련, 국가를 사칭한 종교 단체 ( 사칭이 아니라 참칭이라 함) 5. 찬양 고무 동조죄 - 딴 법률과 중복되지 않은 유일한 조항 - 사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 예 : 한 농부의 정부에 대한 푸념 " 에이 김일성만도 못한 놈 " ==> 찬양 고무죄 II. skaqnr rhksrP II. 남북 관계 - 북방 정책 -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 - 남북관계의 진전 - 7.7 선언 - 북한의 국가 승인 문제 (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 ) - 대북 정책과 이적 행위 문제 (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 경협도 이적 행위 ) - 대북 교류와 국가 보안법 III. 폐지 이유 근거 - 정치 외교적 변화 - 남북 교류 협력법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 위반 - 중복성 -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 유린 - 사회 모순 해결 불가능 ( 처벌 위주의 사회 풍조 ) - 국회에서 제정된게 아님 : 1980 - 국가보위입법회의 에서 제정 : 3공 - 국가재건최고회의 에서 개정 : 91년 5월 1 일 - 날치기 국보법 개정 --------- 음냐 햇갈린다.. 암튼 이 글을 쓰는데 도와주신 *욱이형과 *성이 형에게 캄사.. *---*---*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 *---*---*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 ? *---* *---*---* & *---* *---*---*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아름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