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tural (양 재호) 날 짜 (Date): 1999년 1월 13일 수요일 오후 02시 01분 17초 제 목(Title): Re: 퍼옴)제목:재벌빅딜과 김대중정부의 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재벌이 취할수 있는 행동반경은 극히 좁았습니다. 정부에서 어여삐봐줘 잘 처리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처리였죠. 만약에 정부가 급하게라도 외환위기를 끄지 않았더라면, 재아무리 재벌 이라도 2-3년안에 몽땅 망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였고.. 그마나 정부가 취한 정책들도 대부분 재벌이라도 살리자라는 정책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하는 재벌들.. 아마 올해 수출목표가 1300억불정도되는데 이중 900억불이상을 재벌들이 한다더군요.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안남) 정부-재벌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로 잇어져 온 것이죠. 빅딜도 그렇게 생각해넨 것이겠죠. 망하게 놔두자니 나라꼴이 더 개판될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늦게 망하나 빨리 망하나 시간차이밖에 안나고.. 그래서 국민세금,공기업매각자금으로 나름대로 재벌개혁,금융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초에 한창 금융개혁이 먼저나 재벌개혁이 먼저냐로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의 한 연구원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이런 개혁들을 하는데 100~160조 가까운 돈이 드는데, 정부의 우량 공기업을 매각하면 한번 정도는 이런 개혁들을 할수 있는 돈은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혁을 하려해도 이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즉,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재벌해체등 재벌독점 심화든지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재벌에게 얼마가 갔네라는 근시한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난 금융기관이 그리고 기업들이 제 몫을 다하면 그만큼 투자한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총수의 오너체제만 어느정도 바꿔버리면 크나큰 폐해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경제를 정상화시키느냐가 관점이죠.. 그 후에 법안등을 입법하여 재벌총수의 권한을 뺏어버리던가, 단독체제를 허물 제도적장치를 강화하는 순서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