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4일(일) 02시53분52초 KDT 제 목(Title): [중앙]사설＞ 왜 ＇신공안 정국＇인가 이기택 민주당대표와 야당 일각에서 최근'공안통치'니,'공안정 국'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 대해 우리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과거 정부가 '공안'을 앞세워 야당등 반대세력을 위축시키고 인권유린.언로 억압등을 자행했을때 쓰던 말인데 야당 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런 과거의 상황과 동일시한다면 그건 잘못 이다.정부가 김일성사망후 친북세력과 그 동조자.지하조직등에 대 해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를 두고 공안통 치니,공안정국이라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 는다. 최근 드러난 주사파 실태,그들의 북과의 교신,이른바'구 국전위'와'김일성주의청년동맹' 적발등을 보면 우리 내부의 불순 세력에 대한 당국의 적발 노력은 더 철저하고 효율화돼야 마땅하 다.이런 문제는 국가안보.체제유지 차원의 문제이지 여야간의 정 쟁대상이 아니다.또 우리가 보기에 당국의 이런 친북세력에 대한 법집행으로 야당이 위축되거나 언로가 억압받는다는 징후도 없는 것같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불순세력에 대한 정부의 척결노력을 감시.격려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비효율성은 없는지,혹 시과잉으로 흘러 인권침해는 없는지를 따져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그렇지 않고 친북세력에 대한 법집행을 싸잡아'공안통치'라는 식으로 몰아치면 국민판단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불순세력에 악용당할 여지도 없지 않다.야당이 집권한다 해 도 현재와 같은 친북세력을 그냥 두겠는가. 국익과 정쟁을 구별하고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는 야당자세의 확 립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