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워싱턴사과) 날 짜 (Date): 1999년 1월 8일 금요일 오후 05시 52분 01초 제 목(Title): 한21/빅딜, 정부내경제팀간 의견차이 재벌정책 한지붕 두 목소리 겉으론 초록동색 속으론 입장따라 제 목소리… 재벌 은행소유 허용도 불협음 (사진/김봉균 경제수석(맨 왼쪽사진)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오른쪽). 빅딜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들로 꼽힌다.)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비롯한 정부의 재벌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팀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빅딜정책의 경우 청와대 강봉균 경제수석과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등 경제팀 가운데 강 경제수석과 박 산자부 장관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5대 재벌간 빅딜 추진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정·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두사람은 박태준 자민련 총재와 청와대 정치라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벌들에 “약속을 위반하면 곤란하다”며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정책수석이나 이 재경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은 얼마 전까지도 “경제적 실익이 없는 강제적 빅딜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다소 회의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도 겉으로는 빅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빅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재경부 장관은 최근 빅딜 논란과 관련해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며 어떤 선택이든 기회비용이 없는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일단 추진하기로 한 것이면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부처 책임자는 아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진순 원장도 빅딜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합병하는 식의 빅딜은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여기에 재정을 지원하면 특혜시비와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초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빅딜이 가시화된 이후에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에 관해서는 이 재경부 장관이 앞장서고, 강 경제수석이 뒤를 밀어주는 양상이다. 실제 이 장관은 지난 9월 말 은행주식 소유지분 한도를 폐지해 재벌의 은행소유가 가능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만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기획수석실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른 관련부서와는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태동 정책기획수석은 “재벌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상태에서 은행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 OPEN! 한·겨·레 인터넷쇼핑몰! 한번 와보세요~ http://hani.s-mart.co.kr ▣ 한겨레21 1999년 01월 14일 제241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