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워싱턴사과) 날 짜 (Date): 1999년 1월 8일 금요일 오전 09시 25분 59초 제 목(Title): 뉴스+/삶의터전에서 투기대상으로 [20세기 한국의 풍물 풍속사②땅] ‘삶의 터전’에서 ‘투기대상’으로 수많은 변란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지탱해 온 우리 민족은 땅을 일러 '어머니'라 불렀다. 뿌리 박은 모든 생명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며, 또 종국엔 그가 뭍힐 품인 땅의 이미지는 확실히 어머니의 푸근함과 맞닿는 점이 있다. 어머니를 지키는 심정으로 내 땅 한평을 간직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들이 믿을 것이라곤 오로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땅뿐이었다. 이 탓일까.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자 부의 기반인 땅에 대한 각별한 집착은 밥술을 먹게 된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100년 전에 살던 이들은 땅에 대한 본능적 욕심에 비해 소유에 대한 법적 개념은 대단히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토지수탈을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토지와 임야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땅을 국유지로 편입시킨 것에서 잘 나타난다. 동척은 1911년 당시 2만6820정보(1정보=300평)이던 소유토지를 30년 사이 9.4배나 불릴 수 있었다. ------------------------------------------------------------------------------- - 국토의 65%가 산-하천…가용면적 4.4%뿐 ------------------------------------------------------------------------------- - 지난 한세기동안 우리 국토는 이곳에 인간의 발이 닿은 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연 분단이 첫 손에 꼽힐 수밖에 없다. 분단은 우리 국토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분단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한반도의 영역을 전체의 절반 이하(9만6929㎢)로 줄여버렸다. 전쟁통에 약 400만명의 인구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후 연평균 2.9%에 달하는 인구성장률과 함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만성적인 땅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 국토의 65%는 원천적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는 산과 하천이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묘지 면적만 해도 공장용지와 비슷한 규모인 274㎢에 달한다. 나머지 땅 가운데 택지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고작 전국토의 4.4%뿐. 이는 국민 한사람당 100㎡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다. 그러나 단지 땅이 좁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국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은 무엇보다도 좁은 땅이나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국가의 정책 부재가 땅 부족에 앞서 지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반세기동안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공업화에 따라 공업용지는 34.6배, 대지면적은 2.9배, 공공용지는 2.8배가 증대됐다. 또 같은 기간동안 간척·매립 사업을 통해 대략 서울면적(605㎢)의 4배에 해당하는 공간이 늘어났다(표 참조). 그러나 사람과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과 도시의 확장은 산고수려를 자랑하던 금수강산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피폐화시켰다. 만신창이가 된 국토의 상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서울의 난지도다. 난지도는 원래 망원정 부근에서 갈라진 한강의 지류가 홍제천 방향으로 동북진하다가 행주산성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온 본류와 만나며 형성된 섬이었다. 그러나 78년 3월 서울시에 의해 쓰레기·오물처리장으로 둔갑한 이곳은 93년 3월 매립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8.5t트럭 1400만대 분량의 쓰레기를 쏟아부은 덕에 90만평의 거대한 산이 되고 말았다. 멀쩡한 섬이 산이 되던 바로 그 시기에 땅은 신앙의 대상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땅은 갖고만 있으면 값이 오른다'는 철석같은 믿음이 퍼지면서 60년대 중반 이후를 토지투기의 혼돈시대로 장식했다. '국토개발이 곧 경제개발'이란 등식에 밀려 온 국토에 포크레인과 곡괭이가 파고들 무렵, 이를 피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그린벨트였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땅을 묶음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그나마 우리의 환경이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린벨트에서 찾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입 이래 40여차례의 손질을 거친 이 정책은 새정부가 제도완화를 천명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수술을 앞둔 상태. 전국이 투기 몸살을 앓는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관찰된다. 199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시지가의 총계는 1217조원. 그러나 전국토의 0.5%에 불과한 서울의 땅값 총액은 382조원으로 31%나 되며, 여기에 인천과 경기도를 더한 땅값의 비중은 전국의 54%를 차지한다(그림 참조). ------------------------------------------------------------------------------- - 군사정권의 편향된 개발정책이 지역갈등 불리 ------------------------------------------------------------------------------- - 물론 서울의 높은 땅값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43년 말 서울 중등지 논 1단보(300평)의 매매가격은 4500원. 당시 품팔이꾼의 일당이 1원74원이었으니, 전액을 다 저축한다고 해도 논 300평을 사는데 근 9년이 걸렸던 셈. 그러나 언필칭 '국토개발'이란 국가 정책이 행해진 이전보다 이후에 지가 앙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은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그 기능을 최적화하고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국토개발의 원래 목적을 무색케 한다. 즉 서울을 단일 극점으로 삼고 이곳과 영남권을 축으로 상정한 군사정부의 개발정책은 국토를 확연히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현재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축에 인구 공업 도시인구 생산기능 중추관리기능 학교 등 주요한 기능의 70%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웅변으로 말해준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은 수도권의 비대화와 소아병적인 위정자들의 고향 챙기기는 결국 발전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백성이 국토 위에서, 그 국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한 국토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발전은 땅의 변형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개발론자들의 지적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땅에 관한 한 암울함 속에서 시작된 20세기 우리의 개발정책이 별다른 개선 없이,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더 악화된 상태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착잡할 뿐이다. 두동강 난 국토가 언제쯤이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날로 더해만가는 이 땅덩어리의 황폐하고 이지러진 모습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를 되묻고 있다. 이강필 기자 ------------------------------------------------------------------------------- - Copyright(c) 1999 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donga.com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