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0일(수) 03시28분36초 KDT 제 목(Title): 휴전이후 438명 납북...이부총리, 북한인� 휴전이후 438명 납북...이부총리, 북한인권실태 보고 정부는 9일 동진호선원 12명등 휴전이후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이 모 두 438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 납북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해상 납북자 417명과 항공납북자 21명등 모두 438명이 휴전이후 납북됐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들 가운데 9명은 사망하거나 간첩으로 우리 측에 재침투, 올해 8월현재 429명이 실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밝히고 "이밖에 37명도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납북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식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부총리는 "정부는 80년 이후에만도 성명 담화 대북전통문등 22 회에걸쳐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측에 촉구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납북자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함남 함 북 평북 등 5개도 12개소의 수용소에 모두 20여만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정치범은 수용소에 들어가면 친지면회및 서신연락 등 외부와 의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있다. 정치범 가운데 반당-반혁명분자들은 대부분 <완전통제구역>에 종신수용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수용소 주변에 고압 전기철조망과 지뢰 밭등을 설치하고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감시원을 배치, 탈출을 철 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송교포들의 경우 지난 74년초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1백여세 대 6백여명이 수용된이후 매년 1백-2백세대씩 수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야 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정치범과 북송교포들 가운데 도주를 기도하거나 감시요원을 구타해 공개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매년 15명정도에 달하고 있 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주민 10명당 1명정도로 조직된 정치보위부 사회안 전부 노동당조직등 각급 정보조사망을 이용, 정치범을 색출하고 있으며 이들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이 아닌 국가보위부에서 비공개, 단 심제로 단행하고 있다는 것. 주민통제를 위해 북한은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등 3중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3 계층 51개 부류로 분류, 식량배급과 직업선택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출신성분과 지위에 따라 매일공급, 1주공급, 2주 공급, 1개월공급 대상자로 분류해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쌀과 잡곡의 함 유비율및 육류의 배급에 극심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형벌에 관한 법조문에 극히 불명확한 용어 를 사용, 당의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마련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하는등 비인간적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