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49분 47초 제 목(Title): 한일협정 (1965) o 1965년에 조인된 韓日協定의 諸文書의 어디에도 獨島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음. 일본은 獨島問題를 협정문안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안(案)대로 國際司法裁判所 제소에 합의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생각이있던 같음. 그러나 한국측은 獨島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固有領土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o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o 일본 신문은 韓日協定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담에서 獨島問題의 처리방식도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음. 즉,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에 獨島問題가 포함된다는 것이었음. o 일본국회에서 시이나(椎名) 외상은 결코 직접 합의했다는 답변은 피한 체 "주관적 해석 내지 기대를 말한 것 뿐"이라고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