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44분 47초 제 목(Title): 일제 강제 편입 (1905) o 1904년 러일전쟁 직후 島根縣에 거주하는 中井이라는 漁業家가 독도에서 물개등의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하여 일본 농상무성에 이를 교섭해 주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中井을 불러 독도는 無主地라 단정하고 한국정부에 貸下願을 낼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음. 일본 해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에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 감시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임. o 일본정부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中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閣議決定을 내렸고, 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임. o 그러나 독도가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했는가? 이 조치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o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 o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일본 : o 1904년 島根縣에 거주하는 中井이라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請願을 했고, 정부는 島根縣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28일 내무대신의 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편입을 閣議決定 했고, 이에 따라 島根縣知事는 1905년 2월22일 島根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隱岐島司의 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o 죽도편입후 根島縣은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中井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음. 그리고 매년 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음. o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慣行(明治 31년의 南鳥島의 例)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