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05시 31분 03초 제 목(Title): Re: 클린톤... 부담없는 소재... 클린턴의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 언론의 너절리즘에 가려 안보이지만.. 중간중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법리해석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모든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자신의 범법사실을 부정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위증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