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09시 15분 37초 제 목(Title): Re: 붉은 노을님께 (경제개혁에 대하여)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하시는 분이기에. 님의 말씀과 같이 말꼬리 잡기식으로 제가 보였다면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또 이글이 말꼬리 잡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개혁과 개선 또는 개량을 구별하였으면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현재 빅딜과 기업퇴출이 개혁으로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시작이였습니다. 현재 빅딜과 기업 퇴출은 비경제적인 영역(정치적 필요)에 의한 경제적 영역의 지배를 통한 자본운동의 비정상적인 자본 운동을 정상적인 자본의 운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선 또는 개량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이전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자본의 운동이 왜곡된 운동이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개선 또는 개량이 개혁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제생각을 이야기 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개선과 개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조정이 노동자의 고통 분담이고 빅딜과 퇴출이 기업주의 고통분담이것으로 이야기되는 고통분담에서 빅딜괴 퇴출이 기업주만의 고통분담은 아니라는 생각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공적자금인 세금을 투여하여 빅딜이나 퇴출기업은 도우면서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던 것입니다. 즉, 빅딜이나 퇴출 대상 기업의 현재 소유가는 경영권을 빼앗기지만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제외입니다. 또한, 빅딜이나 퇴출기업은 분해되어 또다른 자본에 넘겨지면서 많은 공적 자금이 저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저의 주머니에서 나간 공적 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 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금낸 사람인데 기업을 사거나 팔면, 또는 교환을 하면 이익을 많이 주면서 그 대상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이야기 하려하였던 것입니다. 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혁명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주체, 대상등이 무엇이던간에 성공하면 역사의 영웅이고 새시대의 개척자이지만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발전은 퇴보하고, 퇴보된 만큼 복원하기 위해 더많은 희생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혁명은 저에게는 큰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혁명을 했다하여도 혁명이후의 수습과 진행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에 대해 제가 강한 반응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혁명이 아닌 개혁도 이보다는 정도는 작지만 현재의 수준을 개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개혁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역대정권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저의 판단이 제가 지금을 개혁으로 안보는 이유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