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ggy (밥풀때기) 날 짜 (Date): 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오전 08시 55분 05초 제 목(Title): Re: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아가남편님께서 쓰시길.. '공정하지 않으니 하지 말라가 아니고 당연히 죄가 있는 혐의가 있으면 상대가 누구던지 당이라는 딱지 떼고 직위명함도 다 떼고 수사를 하란 이야기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생각해 볼때 한나라당 이라는 확실한 '악'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회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사를 해야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기회에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과거 정권인 한나라 당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사정을 해야합니다. '세풍'과 '북풍'사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기필코 밝혀내서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세풍'과 '북풍'에 국민회의가 개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왜 한나라당 정치자금만 조사하나, 국민회의 정치자금도 조사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세풍'과 '정치자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회의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세풍'을 조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를 동일시 하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정치자금 조사를 못하겠으면 세풍도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한나라당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사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따라서 국민회의도 사정해야 한다.'라는 주장 보다는 '따라서 사정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당보인 좃선일보에서는 주야장창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사정이 공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미련없이 사정의 칼을 대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처음 그 열정으로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