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ggy (밥풀때기) 날 짜 (Date): 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오전 08시 42분 34초 제 목(Title): Re: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01시 02분 47초 제 목(Title): Re: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고문에 의한 증거가 폐기되면, 혐의사실이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틀린점이 있으면 정정해주세요. *범법자로 단정하는 것과, 혐의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글도 꼼꼼히 안읽으셨군요. ======================== 제가 알기로는 고문에의한 증거가 폐기되면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혐의사실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라면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또한 혐의사실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격요청사건의 경우 좃선일보 같은 데서는 자꾸 고문이 어떻고 저떻고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3인방들의 가장 중요한 혐의사실인 '북한에 총격 요청'부분은 이미 피의자 변호사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고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회창 및 이회성씨와의 연루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문때문에 있지도 않은 '총격요청설'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처음 그 열정으로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