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8년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27분 24초 제 목(Title): +1)Re: 민주노�, 재벌및 금융개혁(붉은노을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요. 숨어서 작용하는 큰손으로만 나타나지요. 이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요. 금융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관치금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현재적 상태를 만든 이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인지를 금융시장 종사자에게만 던지고 자신의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서려고 하는 것과 긍융 종사자들고 세금낸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며(물론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용직이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못받는 세금낸 사람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개입에서의 공정성의 문제와 공정성을 통한 금융의 관치금융으로 부터 독립은 별개의 문제 이거나 상충되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는 것은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였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쓰지 말고, 광공서나 국회를 문잠그지 말고 로비만이라도 열어놓고 난방이라도 해주면 이번 겨울 동사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기업이든 자본이든 사람이 개입되어야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업만을 중심으로 보며 실업자가 많아져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 처럼 이야기 되는 지금 기업과 자본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으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