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ggy (밥풀때기) 날 짜 (Date): 1998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02시 48분 25초 제 목(Title): Re: 민주노�, 재벌및 금융개혁(붉은노을님께 재벌 개혁의 내용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및 빅딜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이거나 '혁명' 이 둘중의 하나인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의 붕괴 직전의 금융 시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과 금융의 독립은 결코 상충되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윈리에 맡기려 했다면 애초부터 그랬어야지요. 여지껏 관치금융을 끌고 오다가 망할 만 하니까 내 몰라라 하는 것은 모든 피해를 국민경제에 고스란이 떠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어찌되었건 정부는 망쪼가 든 금융 시장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융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이지 은행을 정부의 손아귀에 들여놓고자 함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 하되 장기적으로 금융의 독립을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치 금융이었으니까요. --------------- 처음 그 열정으로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