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lano () 날 짜 (Date): 1998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09시 24분 41초 제 목(Title): 민주노�, 재벌및 금융개혁(붉은노을님께) 님의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및 빅딜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민주노총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제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것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혁명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금융개혁에 대한 님의 말씀중에 시장이 붕괴되었으니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말씀과 금융의 독립이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현재 금융의 독립이라는 과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화두가 아닌가요? 또 똑같이 세금내는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잇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어찌했든가에 모든 은행을 다 살려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것도 님과 내가 낸 세금으로.. 현 정부가 너무 몸을 사려 과단성 잇는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말씀엔 동의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