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리) 날 짜 (Date): 1998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 07시 56분 14초 제 목(Title): 구속? 불구속? 한겨레에서 퍼왔습니다. 이상하군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비리 무더기 적발 민간학원에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리시험을 치러준 운전학원 관계자와 불법으로 면허를 딴 운전자 등 5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배성범)는 31일 필기시험에 자신이 없는 운전면허 응시자들을 전국에서 모집해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위조해 대리시험을 쳐주고 300~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임식(33)씨 등 면허 허위발급 관련자 21명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은 또 학과교육을 면제해주거나 실기시험에 대리응시해주고 면허를 따게 해준 신촌자동차학원 김경진(30) 관리과장 등 운전전문학원 간부 6명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인기탤런트 이승연(30)씨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 ^^^^^^^^ ^^^^^^^^^^^ 비리를 저지른 신촌자동차학원은 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최씨는 새 제도로 필기시험을 원서접수지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도 치를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해 전국에서 수백명의 응시자를 모집한 뒤 대리시험을 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는 댄스그룹 K2멤버 김성면(31)씨, 가수 김민종씨의 전 매니저 이현수(32)씨, 대중음악 작곡가 김준환(25)씨 등 연예인들이 포함돼 있다. 김창석 기자 -------- 왜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가 날까요? 의뢰인,수뢰인 둘다 동격의 죄질이 있어 보이는데, 몰랐어용~~ 하면 죄질이 떨어지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