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리) 날 짜 (Date): 1998년 8월 21일 금요일 오전 12시 31분 08초 제 목(Title): 이승연문제. 위의 페이지님이 잘 지적하신것 같네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모몰라서, '구속'사안에 해당하는 범죄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막연히,사회에 해를 끼칠 재범의 소지가 농후할때.. 정도 인 것 같은데, 물론, 이승연의 범죄가 명백한 구속사안이면 구속수사를 병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이승연이는 적절한 처벌을 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서 면책이 된다면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되겠지요. 이와는 별도로 구속수사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깜방에 집어넣고 본다는,,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아닐까요.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범법자를 구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지요. 사람의 지위에 따라 구속,불구속의 형평이 무너지고, 그 적용기준이 애매할 경우에 참 문제많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살인등의 중죄나 현행범일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