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8월 19일 수요일 오전 06시 10분 07초 제 목(Title): 이승연을 처벌하라. 익명보드에 나온 이승연에 대한 기사를 읽고나서 예전에 신승훈 김건모 탈세 에 관한 사건이 흐지부지된 결과가 생각났다. 연예인은 공인이다. 이 말은 연예인들이 쩍하면 자기입으로 하는 말들이기도하다 그래 맞다. 공인이다.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춤을 통해서 우리는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갖게되고 그들은 그 댓가로 명성과 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공인일뿐 이나라를 움직이고 이끄는 공인은 절대 아님을 스스로 자각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처벌이 없으리라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가관이다. 그런데 그 가관을 만들어 준 곳이 바로 대한민국법원의 판사와 검사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쳐준 사람들이 몽매한 국민들임을 생각하니 오호 통재라.. 난 자칭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신경쓰고싶지도 않다. 그들이 재벌이세들과 놀아나던 과거에 남녀관계가 복잡했건, 학창시절에 개날라리였건 별 상관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연예인으로서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난 연예인들이 공인으로서 도덕적 기준까지 국민에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들이고.. 결혼을 4번을 했건, 이남자 저남자 품에서 놀아났건, 영화나 잘 만들고 연기잘하면 연예인으로서 역할은 다한 것이다. 화려하게 사치를 해도 좋다. 자기 연기의 댓가 를 받아서 자기돈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자격있나. 그래 IMF 이건 머건 간에 맘대로 자기 쓰고싶은데로 써도 괜찮다. 그런데 말이지..'법' 이란 걸 어기는 연예인들이 있다. 이 년놈들은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공인이건 혼자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건간에 법을 어겼을 경우엔 누구말대로 제발 '법' 대로 처벌하길 바란다. 법의 권위가 약해지고 국민이 법을 어기게 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그건 법이 계속해서 예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별 처벌 없이 풀려나는 모습을 일반대중이 보게되면 그 법은 권위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법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듯 하지만 법이 곰팡이마냥 썩어가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돈이 있으면 쉽게 나오고 사람을 살짝 건드렸는데도 돈이 없으면 콩밥먹는 곳이 우리나라다. 돈을 수천억을 먹어도 금새 나오는가 하면 단돈 몇백만원에 평생 빨간줄이 따라다니는 곳도 우리나라다. 서구선진국도 돈과 권력의 영향은 법적용에도 미치게 된다.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종횡무진 활약은 하지못한다. 똑같이 타락했다고 해도 그곳의 법은 대통령을 옭아묶을만큼 권위가 서있다. 지난 번에 신승훈과 김건모가 탈세를 했는데 흐지부지되었고, 신은경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차 저차 부딪히고 달아나다 잡혔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그저 공인으로서 티비에 나와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눈시울 한번 붉히면 공인으로서 용서받는 나라가 되었다. 법의 권위를 세우려면, 그 년놈들을 다 잡아서 법대로 처리하던가, 아니면 법을 바꾸어서, 음주운전하다 잡힌 불쌍한 월급쟁이들도 방송에 나가서 '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다 풀어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 이승연이란 철없는 연예인이 운전면허사기죄로 걸렸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나보다. 그리고 방송도 계속하나보다. 한쪽에서 밥그릇때문에 데모하다가 잡힌 노조원들은 콩밥먹고 있는 현실속에서 공인이라 확실히 다른 것인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문서 변조죄는 세금탈세와 더불어 중죄다. 그리고 그 죄값을 감방에서 치르건 아니면 벌금으로 치르건 반드시 치루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회에서 얼굴을 그나마 들수있다. 우리나란 그렇지않다. 정치인들부터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의 집행자 검사들부터 법을 우습게 아는데 뭐가 되겠는가? 하물며 연예인따위들마져 법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말이다. 예전에, 김대중정부가 처음으로 특사를 할 적에 전국의 운전행위범법자를 사면한다고 했을적에 이곳 정치보드에 법에 또하나의 예외를 두는 행위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별 반 법조계는 발전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법대로 처리하면 국가행정이 단순화되고 경비도 많이 절약하게 되고 나라의 기강도 서게 된다. 더러운 돈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법의 힘을 빌어서 서게 된다. 제발 법대로 해라. 제발 법대로 처리해라. 잘못한 년놈있으면 법대로 처리해라. 그 년놈의 직업과 배경으로 처리하지말고 제발 법대로 말이다. ------ From now on, your life will be a series of small triumph, small failure as it is life of all of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