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심심해요) 날 짜 (Date): 2009년 09월 26일 (토) 오후 09시 03분 17초 제 목(Title): Re: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런데, 전 아무리 노력해도 "종부세 위헌"과 "행정수도 이전 - 관습헌법" 판결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건의 판결로 제가 가진 헌재에 대한 인상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는 법리고 뭐고 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진보적 성향의 판결 100건 정도는 해야 용서가 될 듯. 이번 미디어법 표결처리 위헌 여부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9건 할당할 예정입니다. ^^;; 다 합치면 10건이니 90건 남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