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6월 29일 (월) 오후 01시 52분 56초 제 목(Title): Re: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말씀 아, 저는 경제이념으로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약한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구르미님은 사회민주주의를 말씀하셨군요. 용어 이해에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진보신당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간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한 사조로 사회민주주의가 있구요. 즉, 자유민주주의 좌파죠.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혼선을 피하려면 리버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도... 이준구 교수님의 말씀은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만큼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요 정치인들의 밖으로 드러난 태도로 평가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별로 지지하는 정치인도 없구요.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거들겠지만 그게 없군요. 유시민씨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자유주의자인 것은 확실한데 얼마나 실제로 투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도 적었다고 하니까요. 반공을 자유민주주의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공산주의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용어를 선점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라고 봅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 개인적 추구가 전체 이익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익을 정의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각 정당에 따라서 전체 이익에 대한 정의가 다를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 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니까요. 구르미님 입장에서는 진보신당이 가장 전체이익을 잘 대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니까요. 저는 정치인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입견같은 것은 없고, 그냥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찰자의 입장이죠. 자유민주주의 스펙트럼에서 오른쪽부터, 보수당, 중도당, 사민당 정도로 분류해보면 사민당은 평등을 보다 더 중시하는 정당이죠. 자유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인데, 그것에 따르면 보수당이 자유를 가장 중시한다고 보죠. 인간 소외를 기준으로 잡으면 사민당이 가장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구르미님은 당연히 후자 기준으로 보실 것이구요. 좀 복잡합니다. 그럼 한나라당의 경우 진정한 보수 정당의 면모를 갖췄냐를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보수당은 4대강같은 것을 추진하면 안됩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니까요. 오락가락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중도당으로서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 일부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것 같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 당세를 올리는 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딜레마가 있죠. 자유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이념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특징이죠. 저도 진보신당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부산 시장 선거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산대 김석준 교수가 다시 나오면 꼭 당선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사람에 대한 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