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ovio (노뵤) 날 짜 (Date): 2009년 06월 20일 (토) 오전 07시 40분 44초 제 목(Title): Re: 100분 토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는" 완성되었을지도 모르죠. 선거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뽑긴 뽑았는데 독재자가 뽑혀서 문제지요. 저는 절차는 괜찮았다고 인정할 수 있구요, "민주적 절차로 뽑힌 후에 독재를 하면 독재가 아니냐" 라고 반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 쓰고나서 보니 절차적 민주주의엔 "법에 의한 지배" 요건도 있군요.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훼손되었군요. 누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① 현재 정권을 향해 도전하는 경쟁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는가? ②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창출하는가? ③ 통치에 있어 법에 의한 공명한 지배가 이루어지는가? ④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