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oud (팔불출) 날 짜 (Date): 1998년 5월 15일 금요일 오후 04시 59분 20초 제 목(Title): Re: [Cap] 천하 무적 김대중 지금 난 김대중을 무조건 욕하자고 이러는게 아니다. 지금 성과를 재는건 누가 봐도 한술밥에 배부른 발상이다. 나도 그런 관점에서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어느정도 눈에 뜨일만한 성과가 있을거라는데 동의한다. 내가 지금 문제시 하는건, 성과 자체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그 자체이다. 책임회피와 졸속행정만이 비단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육도에도 나오는 말이다. 민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강태공이 여러 안을 내어놓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는것이다. 이는 다른 이야기로, *강태공의 입을 빌자면* 관료가 빳빳한 목이나 높은 콧대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것이며, 복잡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제도로 시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것이다. 통렬하지 않은가? 정리해고 당해서 마지못해 실업수당을 타러 가는 불쌍한 어른들을 측은히 여기진 못할망정, 군림이라도 하는 양 모가지에 힘주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이런 관점에서 백번 정리해고 당해도 싼 집단의 쓰레기들이다. 한국에선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관료들은 그 본분의 임무는 잊은채 무슨 큰 감투나 쓴것처럼 혼자 우쭐해선 찾아온 시민들을 벌레 다루듯 한다. 그런 사람을 또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뽑고, 양성해서 정부에서 써먹는다.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지. 다시금 말하지만, 한국에선 말로만 민주주의 하고 속으론 왕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만큼 정부는 백성(흠. 이상하군. 시민이라고 하자.) 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들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우습게도 이런 나라는 진짜 민주주의 하는 나라중에도 없다는것이긴 하지만. 후후후후.* 한국에선 전혀 아니다. 문민독재때도 보았겠지만, 대통령은 왕, 그 아들은 왕자 해서 헌법이고 나발이고 좋다는대로 하고 다닌게 가장 최근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가 싶다. 그러니, 공무원 하면 감투 생각하고, '난 너희보다 잘났어' 란 웃기지도 않는 우월감에 빠지는게 아닐까? *물론 아닐 소지가 높다고 믿고싶다.* 우리나라 ㄱ ㅐ혁 하려면 재벌 개형도 중요하지만, 저 썩어빠진 공무원 개혁도 결코 시간 들여가면서 할 만한건 아니라고 말해보고 싶다. 난 시그 싫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