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5월 27일 (수) 오전 01시 17분 34초 제 목(Title): 법맹 문돌이들 컴맹이라 비웃던 공돌이들 법맹 짓 하네. 최소한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는 구분하자. 구성요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고인의 가족을 처벌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네.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 or 중재인'이다. 빨대 짓, 백정 짓하는 검찰도 고인의 가족을 범죄의 주체로 다룬 바가 없는데 그놈들보다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싶다는 말인가? 글이 너무 짧은 듯하여 한 가지 덧붙이면, '검찰이 박연차와 고인의 대질 신문을 통해 얻으려 한 것' 정권의 눈치에 애당초 억지 수사지만 그들이 법 공부를 한 이상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서 죄가 성립 하지 않음을 알거든. 그래서 박연차와의 친분이 하찮은 것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관계 수준이라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 대질 요청 전 수사를 하면서 고인의 약을 올리면 욱해서 박연차와 대질 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것이지. 박연차 가 한 말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따지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들의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고인은 그것을 잘 알기에 꾹 참았고, 검찰은 똥씹은 것이 되고. 검찰 브리핑이나 언론에 박연차와 고인이 돈독한 관계 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지. 이 미친 세상에 살려면 전 국민이 법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