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pkim (명상중) 날 짜 (Date): 2009년 04월 17일 (금) 오후 07시 44분 16초 제 목(Title): Re: 조중동 싸이트를 폐쇄하는 방법 (1) 어떤싸이트건 그 싸이트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내용을 올린 사례가 사례가 3번만 적발되면 저작자의 고발 없이도 바로 최대 6개월간 싸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수 있다. (2) 그런 일을 3번만 반복하면 방통위는 조중동 싸이트에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다지,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는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고, 어떤사이트는 그냥 둘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방통위 마음대로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중동 사이트에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신고해도 저작권 위반 자료 올린 사람만 IP추적및 기타 가능한 과학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업무방해죄로 잡아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