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2월 23일 (월) 오후 01시 11분 28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대운하는 경제성이 암울해서 반대 입장이고 >4대강 살리기는 정말4대강 살리기라면 찬성입니다. >MB가 4대상 살리기 하는 척 하다가 대운하로 돌아설 지도 모르지만 >임기를 생각하면 대운하는 이미 MB 당대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minow님의 주장은 '대운하를 위한 4대 강 살리기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말' 4대 강 살리기이므로 찬성한다'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는 목적이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찬성하더라도 우선순위, 효율성,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수단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론 주제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치수 등의 정책 목적이 아니라,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수단이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입니다. 그러니 '그럼 경제를 살리지 말자는 거냐? 가뭄과 홍수를 놔두자는 거냐?'라는 식의 반론은 무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