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oliton (김_찬주) 날 짜 (Date): 2009년 02월 23일 (월) 오전 11시 30분 26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5분 22초 쯤 될 때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한국은 복구에 돈 다쓰고 일본은 예방에 돈 다쓰고.." 치수사업이 잘 진행되어 온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김정욱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 저는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고 가끔 신문기사나 보고 이해하는 정도입니다만 홍수 대책으로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에 의하면 >홍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한국하천일람(2008년)을 근거로 하천정비 >사업이 4대강 지역에 집중되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정비가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미정비) 불완전하게 >이뤄진(불완전정비) 하천 중에서 4대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와 3.85%를 >각각 차지했다. 홍 연구위원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은 강원·영남 등의 >군소하천들인데 하천정비 예산은 4대강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자료에서 하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4대강이 960km, 중소하천은 >2만8207km나 된다. 그는 "홍수피해다발지역 하천을 보면, 4대강 본류와 상관 >없는 강원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크다"며 "치수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식에 속하지만,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홍수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또 그는 "국토해양부 관료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06년과 >2007년 건설교통부가 편성한 정부의 치수 관련 예산안을 보면 이와 같은 가설은 >확인되고, 이들이 편성한 치수사업비의 대부분은 지방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혹시 이에 대한 반론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일본에 비해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치수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에 의해 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